해외입양인들의 간절한 가족찾기

친생부모 동의율 매년 하락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율 2021년 22.7%에서 2024년 상반기 13.7%로 지속 감소

정보 확인 가능한 ‘사망’, ‘무응답’ 등 적극적 행정으로 알 권리 보장해야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이 낮아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무응답’이나 ‘사망’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해외입양인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 동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1년은 1,256건 중 동의 건수가 285건으로 22.7%였으나, 2022년엔 1,943건 중 305건(15.7%), 2023년엔 2,577건 중 368건(14.3%), 2024년 상반기엔 1,449건 중 199건(13.7%)으로 감소했다. [표1]

  특히 명시적인 거부보다 ‘무응답’이나 ‘소재지 확인불가’ 비율이 높아 제도 개선을 통해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577건 중 ‘무응답 등’이 495건으로 19.2%에 달하고, ‘소재지 확인불가’는 633건으로 4분의 1(24.6%)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로 추정되는 자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동의 확인 내용 없이 단순 연락 요청 ‘편지’만 발송하고 있어, 소극적인 편지방식보다는 유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는 연락방식을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동의절차 구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친생부모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생부모의 ‘사망’의 경우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매년 6~7%로 나타나는데, 현행 「입양특례법」상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 공개된 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나. [표2]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입양인이 40~50대가 되어 감에 따라, 친생부모가 70대~90대의 고령자인 상태이고, 사망하거나 치매에 걸려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 또는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를 나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2021 ~ 2024.1월~6월(2분기)

※동의 : 가족찾기 성사 건수 (친생부모 정보공개, 서신교환, 상봉 등)

무응답 등 : 무응답,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입양사실 부인 등

기타 : 입양배경정보 확인만을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 정보미비, 소재지이미확인,

입양인비요청 등)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표2] 아동권리보장원 답변자료 (24.9.6)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