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국회의원 광주·전북·전남·제주 교육청,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국정감사 주요질의

 1. 지역 내 유아(3~5세) 급·간식비 차별 없애야 해!

- 같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최소 2배~ 5배까지 차이나 - 같은 유치원일지라도 교육청별 차이나는 무상급식, 최저 3,140원~최대 3,500원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두 기관의 불평등 반드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의원회)은 17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들에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불평등을 발굴하고,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을호 의원은 “현재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고 말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902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평균 3,262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2024년 3~5세 기관별 평균 1인 1일 급간식비 지원>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유치원일지라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며 “4개 지역 중 제주가 가장 최저금액인 3,140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전북은 가장 최대금액인 3,500원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2. 예술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마저 박탈한 윤석열 정부

- 2022년 윤석열 정부 예술교육 외면하며 ‘에술드림거점학교’ 예산 지원 종료 -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은 17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박탈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와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예술드림거점학교’의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 지역의 경우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예산 증가가 미미하나,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 의원은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을호 의원은 이어 “학생 1인당 1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끝)

<최근 3년간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현황(2024.3)출처: 교육부>

 3. 의정갈등의 진짜 피해자, 병원 노동자들

- 의정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

- 전남대병원 3억 3천만원, 전북대병원 1억 2천만원, 제주대병원 2억 3천만원 등 - 병원 노동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17일 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장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병원 노동자에 대해 질의했다.

  정을호 의원이 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경영체제에 따라 무급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절약한 임금 규모가 전남대병원은 약 3억 3천만원, 전북대병원은 1억 2천만원, 제주대 병원은 2억 3천만원으로 총 6억 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학교는 ‘비상 진료체계에 따른 병원 노동자 무급휴가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노동자에게 신청을 받아 시행해서 피해는 없다’고 답변했다가,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노동자에게 무급휴가는 임금 삭감”이라며,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을 알면서도, 병원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당연하듯 인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더는 병원과 병원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건의하며 질의를 마쳤다. (끝)

  4. 전남대학교, 광주·여수캠퍼스 양극화 해소해야

- 2006년 통합한 전남대학교와 여수캠퍼스 이원화 운영

- 여수캠퍼스, 규모 축소와 인프라 열악으로 악순환, 학생 모집도 난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17일 전남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정성택 총장에게 규모 축소와 인프라 열악으로 인해 학생모집에 난관을 겪고 있는 여수캠퍼스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을호 의원은 “최근들어 여수캠퍼스의 열악한 사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수시 모집에서 광주캠퍼스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수 캠퍼스는 65.2%에서 47.8%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발전계획에 따르면 여수캠퍼스 학생 충원율을 2025년까지 88.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2024년 73%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라기에는 두 캠퍼스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광주에서도 찾고, 전국에서도 찾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만들어가야한다”며, “본부 차원의 혁신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 전남대 광주캠·여수캠 학생 현황 비교 (대학알리미 자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