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 사업장 가입자 32만명에서 44만명으로 12.6만명 증가

- 중국이 19만 4,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 외국인 가입자 반환 일시금 미지급액 1,138억 달해(2019년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연도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계	321,948	312,308	314,837	374,250	440,096	455,839
사업장	313,852	305,131	306,795	358,299	423,165	440,092
지역	8,096	7,177	8,042	15,951	16,931	15,747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 순이었고, 미국도 2만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 국적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 (2024.6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타이	미국	기타
전체 (비중)	455,839	194,241	48,590	31,349	30,603	27,093	21,960	20,797	81,206
전체 (비중)	100	42.6	10.7	6.9	6.7	5.9	4.8	4.6	17.8
사업장 가입자	440,092	183,561	48,590	31,349	30,603	26,841	21,960	19,128	78,060
지역 가입자	15,747	10,680	-	-	-	252	-	1,669	3,146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는 외국인 가입자는 2023년 4만 287명이었으며, 지급액은 3,294억이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백만원)

2024년 6월		2023년		2022년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20,192	169,587	40,287	329,415	32,389	259,366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5년간(2019~2024.06)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이었다.

지급사유

발생연도

2024년 6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미청구자 수

금액

미청구자 수

금액

미청구자 수

금액

미청구자 수

금액

미청구자 수

금액

미청구자 수

금액

713

2,065

1,240

2,903

1,097

2,579

927

2,021

814

1,796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참고]

□ 국적별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백만원)

국적	2024년 6월		2023년		2022년
국적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계	20,192	169,587	40,287	329,415	32,389	259,366
미국	1,301	13,571	2,760	27,897	2,944	28,941
캐나다	289	3,317	577	7,330	628	7,322
독일	27	386	65	1,241	54	919
프랑스	35	501	95	1,396	161	2,511
호주	100	1,259	201	2,689	218	2,678
인도	407	4,325	674	6,627	579	6,613
튀르키예	5	68	26	307	17	251
필리핀	1,733	15,558	4,919	56,234	3,726	41,442
인도네시아	2,697	33,920	4,061	41,898	3,627	37,666
태국	1,746	24,248	2,946	35,586	3,055	34,291
스리랑카	1,067	14,205	2,494	31,877	2,475	29,605
카자흐스탄	119	581	319	1,455	457	1,804
홍콩	13	220	22	229	32	392
중국	8,049	45,047	15,154	85,449	10,408	47,619
몽골	176	1,289	464	3,902	483	3,638
우즈베키스탄	403	1,987	929	4,613	1,046	4,932
키르키스스탄	109	951	310	2,844	247	1,897
태국(12개월미만)	113	1,112	461	5,163	232	2,440
타지키스탄	0	0	2	16	6	25
러시아	4	13	7	12	4	21
우크라이나	23	118	60	268	48	205
기타	1,776	6,911	3,741	12,382	1,942	4,154

국적	2021년		2020년		2019년
국적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계	34,056	224,106	32,097	221,862	45,259	289,153
미국	2,498	22,767	2,492	19,674	3,166	26,188
캐나다	548	5,505	662	5,896	897	7,028
독일	48	961	66	762	58	689
프랑스	129	1,878	92	1,141	144	1,805
호주	145	1,494	158	1,725	201	2,044
인도	454	5,126	365	3,772	562	5,095
튀르키예	16	150	26	238	18	140
필리핀	2,365	22,575	4,421	40,440	5,025	41,283
인도네시아	3,820	34,403	5,020	45,400	6,284	53,192
태국	2,428	21,677	3,096	26,545	3,723	27,963
스리랑카	3,101	30,698	2,668	24,202	3,959	34,582
카자흐스탄	629	2,337	455	1,473	527	1,710
홍콩	34	336	15	109	42	175
중국	15,593	61,921	10,633	40,698	17,566	73,551
몽골	591	3,666	294	1,530	518	2,428
우즈베키스탄	964	4,058	841	3,109	1,505	5,468
키르키스스탄	264	1,776	265	1,821	314	1,727
태국(12개월미만)	166	1,312	311	1,969	497	2,368
타지키스탄	4	26	5	14	5	20
러시아	6	4	9	19	9	19
우크라이나	86	316	69	213	98	365
기타	167	1,121	134	1,111	141	1,311

□ 연도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계	321,948	312,308	314,837	374,250	440,096	455,839
사업장	313,852	305,131	306,795	358,299	423,165	440,092
지역	8,096	7,177	8,042	15,951	16,931	15,747

□ 국적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타이	미국	기타
2024.6	전체	455,839	194,241	48,590	31,349	30,603	27,093	21,960	20,797	81,206
	사업장 가입자	440,092	183,561	48,590	31,349	30,603	26,841	21,960	19,128	78,060
	지역 가입자	15,747	10,680	-	-	-	252	-	1,669	3,146
2023	전체	440,096	195,623	43,541	29,180	27,821	24,317	21,057	21,287	77,270
	사업장 가입자	423,165	184,153	43,541	29,180	27,821	24,058	21,057	19,537	73,818
	지역 가입자	16,931	11,470	-	-	-	259	-	1,750	3,452
2022	전체	374,250	193,601	32,532	21,956	-	20,516	18,809	21,553	65,283
	사업장 가입자	358,299	182,757	32,532	21,956	-	20,287	18,809	19,864	62,094
	지역 가입자	15,951	10,844	-	-	-	229	-	1,689	3,189
2021	전체	314,837	182,914	-	16,940	-	17,990	17,611	20,588	58,794
	사업장 가입자	306,795	177,210	-	16,940	-	17,900	17,611	19,647	57,487
	지역 가입자	8,042	5,704	-	-	-	90	-	941	1,307
2020	전체	312,308	175,612	-	19,888	-	20,065	18,361	19,381	59,001
	사업장 가입자	305,131	170,594	-	19,888	-	19,994	18,361	18,484	57,810
	지역 가입자	7,177	5,018	-	-	-	71	-	897	1,191
2019	전체	321,948	170,333	-	22,846	-	23,492	20,924	19,302	65,051
	사업장 가입자	313,852	164,799	-	22,846	-	23,400	20,924	18,232	63,651
	지역 가입자	8,096	5,534	-	-	-	92	-	1,070	1,400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 : 지역 가입 비대상 국가** 베트남(2022.1.1.~), 캄보디아(2023.3.29.~)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

□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의 외국연금 수급 현황

(2022.12월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합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수급자수

5,175

4828

4576

4278

3,924

3,426

3,209

연도별 수급액

165,043

21,266

18,794

18,045

15,643

14,742

12,614

11,221

52,719

* 외국연금 수급자 수는 기준연도의 수급자 수

241018_보도자료_외국인 국민연금 가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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