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헌혈 기념품'에도 티메프 날벼락…적십자사 피해액 4.5억 이상 (241017)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4-10-18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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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기념품'에도 티메프 날벼락적십자사 피해액 4.5억 이상

- 올해만 136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도 현재까지 45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헌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7912만 원, 최근 5년간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기념품 지급 계약 현황 (단위:)  

연도별

계약금액(총액)

계약수량

구매수량

집행 예산

계약방식(구매방법)

2024

6,279,120,000

1,368,000

658,000

3,020,220,000

입찰(일반경쟁)

2023

2022년도 문화상품권 계약에 대한 변경(연장)계약

2022

8,277,530,000

1,961,500

2,053,458

8,665,592,760

입찰(일반경쟁)

2021

5,901,000,000

1,405,000

1,446,277

6,074,363,400

입찰(일반경쟁)

2020

874,786,250

207,050

206,484

872,394,900

입찰(일반경쟁)

합계

 

 

 

18,632,571,060

 

 출처:대한적십자사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인 것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1000만 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9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4.5억원

(단위:)

재고금액()

교환금액()

7~8월 대금미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예상 피해금액

(+--)

1,038,585,198

208,583,370

640,305,000

156,978,000

449,885,568

 출처:대한적십자사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불업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무등록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