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의원 조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영화·공연도 못보는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이용률 고작 14.3%

  • 게시자 : 국회의원 조계원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4-10-18 10:39:21

 

 

 

 

 

 


 

작성일: 2024912()                                                                        담당자: 정송호 보좌관(010-5768-7200)

 

 

 

 

영화·공연도 못보는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이용률 고작 14.3%

 

 

 

 8월 기준 148억원 중 21억원 이용제주·경북·전남·부산 10%도 못넘어

국민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영화제외청년 취향·선호도 외면

작은영화관 연계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등 자율성 높여 성과 극대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이용이 낮은 이유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올해 청년 113,180명에게 약 148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7월말 기준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이용률 14.3%...제주·경북·전남·부산 10% 이하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148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패스전국 평균 이용률이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제주·경북·전남·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제주는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북 9.5%, 전남과 부산이 각각 9.6%로 나타났다. 광주(10.0%), 전북·충남·울산(10.7%), 경남(10.9%), 강원(11.2%), 대구(11.9%), 충북(12.7%), 인천(13.6%) 등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붙임1 참조>

 

  영화·콘서트 관람 가능 통합문화이용권이용률은 57.7%

  청년 문화예술패스포인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 등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이용은 8월 현재 전국 평균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비해 4배 이상 이용되었다. <붙임2 참조>

  두 사업의 내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가 청년 문화예술패스지원대상인 청년층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참조>

  이 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 층으로 나타나면서 문화예술행사의 가장 많은 소비층인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분야가 제외된 것이다. <붙임3 참조>

 

  사업준비 부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부실 자초

  문체부의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매칭비율이 33.3%로 고정되어 있어 비율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지자체가 매칭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은채 국비 27,3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41.7%로 전북(23.5%), 전남(24.4%), 경북(24.6%), 강원(25.2%)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했다. <붙임4 참조>

  더불어 문체부는 올해 지원대상 청년 규모를 당초 1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13,180명을 선정해 계획대비 70.7%만 채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92.2%에 달했고 세종도 81%를 넘겼지만, 제주(53.1%), 경남(55.9%), 대전(56.3%), 경북(57.9%), 울산(58.0%), 충북(58.3%), 부산(59.4%)50%대에 머물렀다. <붙임5 참조>

 

  청년 선호도 반영, 매칭비율 조정 등 정책 유연화로 사업성과 높여야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돕는 적절한 사업이다면서도 정책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영화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고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전국 68개소 작은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영화·대중음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붙 임 >

  1. 지자체별 이용률 현황

 

연도

지자체명

지급(발급)금액()

/*지방비위탁완료기준

이용금액()

<7월정산기준>

미사용금액()

(발급금액-이용금액)

이용률(%)

2024

(8.14.기준)

강원

488,000,000

54,585,450

433,414,550

11.2

경기

3,288,400,000

573,218,638

2,715,181,362

17.4

경남

788,850,000

86,209,850

702,640,150

10.9

경북

671,700,000

63,531,200

608,168,800

9.5

광주

485,100,000

48,490,130

436,609,870

10.0

대구

713,850,000

84,735,150

629,114,850

11.9

대전

273,200,000

42,047,700

231,152,300

15.4

부산

795,600,000

76,236,200

719,363,800

9.6

서울

3,581,250,000

651,687,082

2,929,562,918

18.2

세종

180,750,000

28,347,650

152,402,350

15.7

울산

322,350,000

34,536,600

287,813,400

10.7

인천

1,090,650,000

148,354,680

942,295,320

13.6

전남

464,450,000

44,790,100

419,659,900

9.6

전북

447,700,000

47,700,350

399,999,650

10.7

제주

189,150,000

17,185,130

171,964,870

9.1

충남

587,100,000

62,624,481

524,475,519

10.7

충북

435,600,000

55,337,450

380,262,550

12.7

합계

14,803,700,000

2,119,617,841

12,684,082,159

14.3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빨강 : 이용률 10%이하, 파랑 : 평균 이하

  2.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분야 등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분야 및 이용률

 

구분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

합계

2024

(8.14.기준)

사용금액

()

292,918,751

1,467,774,770

476,978,050

1,077,900

21,896,400

126,988,720

2,387,634,591

비율(%)

12.3

61.5

20.0

0.0

0.9

5.3

100.0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연도

광역

지원금()

지원자수()

이용금액()

미사용금액()

이용률(%)

2024

(8.15기준)

서울

55,516,890,000

409,061

28,715,737,330

26,801,152,670

51.7

부산

30,020,770,000

232,183

17,485,154,338

12,535,615,662

58.2

대구

19,898,710,000

151,771

11,927,967,761

7,970,742,239

59.9

인천

21,996,520,000

170,596

12,570,858,048

9,425,661,952

57.1

광주

12,326,860,000

92,336

7,302,503,497

5,024,356,503

59.2

대전

10,216,700,000

77,600

6,123,648,172

4,093,051,828

59.9

울산

5,783,180,000

43,848

3,283,214,376

2,499,965,624

56.8

세종

1,091,220,000

8,565

634,034,211

457,185,789

58.1

경기

61,095,190,000

476,588

36,418,908,956

24,676,281,044

59.6

충북

10,691,200,000

82,447

6,204,515,408

4,486,684,592

58.0

충남

12,573,860,000

94,952

7,276,946,862

5,296,913,138

57.9

전남

15,550,600,000

116,922

9,974,732,159

5,575,867,841

64.1

경북

20,753,330,000

153,519

12,354,351,203

8,398,978,797

59.5

경남

23,291,710,000

168,976

12,860,982,637

10,430,727,363

55.2

제주

4,520,880,000

34,679

2,625,276,636

1,895,603,364

58.1

강원

12,031,370,000

89,787

6,853,672,566

5,177,697,434

57.0

전북

18,041,010,000

136,220

10,887,996,506

7,153,013,494

60.4

합계

335,400,000,000

2,540,050

193,500,500,666

141,899,499,334

57.7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3. 문체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조사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문화예술행사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층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

  4. 지자체별 지방비 매칭 현황 및 재정 자립도

  지자체별 지방비 매칭 현황 (대전시 매칭 없음)

 

연도

지자체

예산현황()

지급(발급)금액()

/*지방비위탁완료기준

지방비(33.3%)

국비(66.7%)

소계(A+B)

2024

(8.14.기준)

강원

236,300,000

472,600,000

708,900,000

488,000,000

경기

1,999,600,000

4,426,800,000

6,426,400,000

3,288,400,000

경남

535,750,000

1,071,500,000

1,607,250,000

788,850,000

경북

386,500,000

773,000,000

1,159,500,000

671,700,000

광주

260,000,000

520,000,000

780,000,000

485,100,000

대구

379,300,000

758,600,000

1,137,900,000

713,850,000

대전

-

485,300,000

485,300,000

273,200,000

부산

446,250,000

892,500,000

1,338,750,000

795,600,000

서울

1,294,750,000

2,589,500,000

3,884,250,000

3,581,250,000

세종

73,850,000

147,700,000

221,550,000

180,750,000

울산

185,400,000

370,800,000

556,200,000

322,350,000

인천

461,050,000

922,100,000

1,383,150,000

1,090,650,000

전남

277,450,000

554,900,000

832,350,000

464,450,000

전북

297,750,000

595,500,000

893,250,000

447,700,000

제주

118,700,000

237,400,000

356,100,000

189,150,000

충남

341,700,000

683,400,000

1,025,100,000

587,100,000

충북

249,200,000

498,400,000

747,600,000

435,600,000

합계

7,543,550,000

16,000,000,000

23,543,550,000

14,803,700,000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지자체 재정 자립도

 

행정구역별(1)

2023

2024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서울특별시

81.2

75.4

79.8

74.0

부산광역시

53.2

46.0

51.4

45.1

대구광역시

52.3

47.4

47.6

44.3

인천광역시

59.6

52.4

54.9

49.6

광주광역시

46.2

42.3

42.7

40.7

대전광역시

46.4

42.3

45.3

41.7

울산광역시

56.6

49.8

51.7

46.3

세종특별자치시

69.7

57.2

63.8

57.5

경기도

65.7

60.5

62.7

55.1

강원특별자치도

29.4

25.4

28.9

25.2

충청북도

36.2

32.1

34.3

30.4

충청남도

37.9

33.6

37.6

32.4

전북특별자치도

27.9

23.8

27.3

23.5

전라남도

28.7

23.9

26.9

24.4

경상북도

29.7

25.3

29.8

24.6

경상남도

38.8

33.7

39.2

33.6

제주특별자치도

36.9

33.3

38.4

34.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파랑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 (비교 대상)

  5.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비율

 

연도

지자체명

지원대상자수()

발급인원()

발급비율

2024

(8.14.기준)

강원

4,726

3,280

69.4

경기

44,268

32,884

74.3

경남

10,715

5,989

55.9

경북

7,730

4,478

57.9

광주

5,200

3,234

62.2

대구

7,586

4,759

62.7

대전

4,853

2,732

56.3

부산

8,925

5,304

59.4

서울

25,895

23,875

92.2

세종

1,477

1,205

81.6

울산

3,708

2,149

58.0

인천

9,221

7,271

78.9

전남

5,549

3,844

69.3

전북

5,955

3,829

64.3

제주

2,374

1,261

53.1

충남

6,834

4,182

61.2

충북

4,984

2,904

58.3

합계

160,000

113,180

70.7

 빨강 : 선정률 60% 이하 지자체, 파랑 : 비교대상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