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를 산사태라 부르지 못하는 산림청

- 감사원과 행안부도 산사태라는데 산림청만 ‘ 토사유출 ’ 이라고 우겨

임미애 의원 , “ 산지관리 실패를 숨기려고 산사태 피해 축소 · 은폐하려는 의도 , 산사태 예방 어려워 ”

올해 6 월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 집계한 산사태 인명피해의 절반에 대해서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의원 ( 더불어민주당 ) 에게 제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3 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 건이며 인명피해를 13 명으로 집계했다 . 하지만 올해 4 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 건이며 사망자는 26 명이다 .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 건이 줄었다 .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 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 토사유출 ’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 건이 추가돼 15 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

산림청은 또한 2022 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마저 부정하고 있다 . 당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 ,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점검 나서 ’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청장의 현장점검 사진까지 첨부됐다 . 또한 “`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 (17,600 ㎡ ) 가 발생하여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 고 작성됐다 .

하지만 최근 9 월 산림청은 ‘2018 년 이후 2024 년까지 산사태 발생건수 ’ 를 묻는 임미애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산림청은 ‘ 위 기간 중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 ’ 으로 답변했고 ‘ 토사유출 4 건 ’ 만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

임미애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

하지만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붕괴가 원인이라면서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붕괴로 시작된 토석이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

임미애의원은 “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사태 피해를 축소함으로써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