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 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 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300 건이 발생했다 .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대표 ) 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 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 농 · 축협의 경우 총 280 건 , 1,101 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이 중 회수금액은 470 억원으로 회수율은 43% 이며 , 피해금액은 631 억원에 달했다 . 다만 ,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 건에 사고금액은 482 억원이며 , 회수금액은 287 억원으로 회수율은 60% 가 되었다 .

□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 단위 : 건 , 억원 .)

※ 고발 , 소송 및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는 사고금액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여 회수금액 ( 율 ) 이 과소계상 됨

□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24.8 말 기준 , 손실 확정 사고 )

( 단위 : 건 , 억원 )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이어 경남 51 건 , 경북 26 건 , 전남과 충남이 24 건 , 전북이 23 건을 기록했다 .

□ 농 · 축협 금융사고 지역별 현황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 건 ,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 건 , 금융실명제 위반 28 건 , 사기 26 건 등이었다 .

□ 농 · 축협 금융사고 사고유형별 현황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감봉 65 건 , 견책이 50 건이었으며 정직도 26 건이 있었다 . 소송 · 수사 · 심의 중인 사건은 24 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 건이 있었다 .

□ 농 · 축협 금융사고 조치유형별 현황

수협의 경우 2019 년 이후부터 총 20 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 사고금액은 36 억원이었으며 , 회수금액은 16 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 피해금액은 20 억원이었다 .

□ 수협 금융사고 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 건 , 부산 · 전북 · 경남 · 제주가 각 2 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에서는 각 1 건씩 사고가 있었고 ,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

□ 수협 금융사고 지역별 현황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 건 , 배임이 2 건 있었으며 ,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 건 , 정직 2 건 , 견책 · 감봉이 각각 1 건씩 있었다 . 1 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 수협 금융사고 사고유형별 현황

□ 수협 금융사고 조치유형별 현황

농 · 축협은 전국에 1,111 개 조합이 있으며 수협은 91 개 조합이 있다 .

임미애 의원은 “ 농 · 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 .” 이라며 “ 횡령 · 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 · 축 ·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