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 표기 점검 강화 해야

- 최근 3년간 7,266건 적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1,725건으로 오픈마켓 중 1위

- 상품 게시할 때 오픈마켓에서 유효한 지재권인지 검수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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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소비자 기만하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표기 점검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특허청의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화장품·청소용품 등 7,266건이 적발되었고, 그 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건으로 1위, 쿠팡(1,108건), 11번가(975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연4회)를 펼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실질적인 예방과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장착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대표 유형 안내 등 지재권 표시 교육 및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들은 사용이 어렵고 유효한 지재권인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허위표시는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특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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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현황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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