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혁신펀드」1,189억원 은행에서 쿨쿨”
 오세희“재원마련 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펀드 투자처 발굴 노력 이어져야”
 

국내 기업 대다수가 RE100 이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재원 88%가 은행잔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재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조성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49억원 중 2024년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금액은 1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련된 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첫해인 2021년 146억원, 2022년은 542억원, 2023년에는 818억원까지 3년간 총 1,50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약 90%인 1,349억원을 활용해「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프리미엄 재원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는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집행률은 12%에 불과한 160억에 그치고 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외에 추가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구매로 간주하여 RE100 이행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한 국내에서는 RE100에 참여하는 기업 이행실적 중 88%(전력사용량 기준)가 녹색프리미엄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녹색프리미엄제도의 취지인 재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오세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라는 녹색프리미엄 제도 취지를 감안해 대다수 재원을 펀드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실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통장잔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