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 년 559 회, 

2023 년 255 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 복구비용은 

899 억 7 천만원이 소요됐다 .

□ 연도별 임도 산사태 피해 현황

( 자료 : 산림청 , 복구예산 단위 : 억 원 )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 지난 80 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 년 10 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 가 개설돼 있다 .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 · 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

□ 연도별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현황

임도 신설 : 산림청 홈페이지 임도 설치 km 단가 적용

- 자료 : 산림청 , 단위 :km, 백만원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 년간 1 조 6,897 억 원 , 한 해 평균 1,689 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 한 해 평균 745km 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 년간 2,666 억 원 , 한 해 평균 266 억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 에 불과하다 .

임미애 의원은 “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 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면서 “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 ·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