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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 

전국 9개교 수도권 출신은 1년 사이 7.7%p 증가!

정을호의원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갖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입학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2023‧2024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함.

그 결과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 등 4개 전국단위 자사고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신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확인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 이처럼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고교서열화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9년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0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어 올해 초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기만적인 결정을 내림.

▲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뒤집히는 일을 막기 위해 조속히 서열화가 아닌 모든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유형을 법률로 정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시군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단위 자사고 9개교 전체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23학년도 50.1%, 2024학년도 57.8%로 1년 사이 7.7%p가 증가함.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23학년도에 50.1%, 2024학년도는 57.8%로 1년 사이 7.7%p가 증가했습니다. 해당연도의 전국 대비 수도권 고1 학생의 비율이 각각 48.1%, 48.4%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율은 10% 가량이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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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2023학년도 1,211명 중 894명으로 73.8%, 2024학년도 1,219명 중 869명으로 71.3%).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위의 자사고 4곳은 2023학년도 신입생 중 73.8%(1,211명 중 894명)가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2024학년도는 71.3%로 1,219명 중 86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표1] 2023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출신 현황

[표2] 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출신 현황

수도권 출신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외대부고가 2023학년도에 92.3%, 2024학년도 8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민사고로 2023학년도 76.3%, 2024학년도 81.9%, 상산고가 2023학년도 64.1%, 2024학년도 64.1%, 북일고가 2023학년도 63.1%, 2024학년도 57.8% 순이었습니다. 인천하늘고의 경우 수도권 출신이 2023학년도는 99.6%, 2024학년도는 99.6%로 높았지만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자녀와 인천 거주 학생을 70% 가까이 선발하는 전형의 특이성을 고려해 수도권 출신이 가장 많은 전국단위 자사고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지역인재 선발 외면하는 민족사관고, 강원지역 신입생 2023학년도 8명, 2024학년도 5명에 불과

전국단위 자사고가 소재한 해당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 학교의 지역인재전형 운영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을 명시한 곳은 외대부고, 김천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하늘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북일고로 총 8개 학교였습니다. 해당 8개 학교 평균적으로는 2023학년도는 26.6%, 26.4%의 비율로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청운고의 경우는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대청운고의 경우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3학년도는 모집인원의 43.5%, 2024학년도에는 49.7%를 소재 지역에서 선발해 지역 인재 선발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고의 경우는 횡성인재전형이 있으나 모집인원이 단 1명으로 지역인재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 전체로 확대해도 선발된 신입생이 2023학년도 8명, 2024학년도는 5명에 불과해 지역인재 선발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의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확정했습니다.

[표3] 2023․2024학년도 지역 단위 전형 운영 및 소재 지역 출신 선발 현황

출처: 각 전국단위 자사고 2023‧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정원외 모집 인원이 명시된 학교는 해당 인원을 포함했음.

■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 입학생 중 서울․경기 출신의 10명 중 6명은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용인 외대부고의 경우 입학생의 출신 시군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 제외)의 입학생 중 서울․경기 출신의 시군구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약 10명 중 6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8개교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3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55명, 23.1%), 서초구(14명, 5.9%), 송파구(26명 10.9%), 노원구(17명 7.1%), 양천구(43명, 18.1%) 출신은 155명으로 서울 출신 전체의 65.1%에 해당합니다. 경기의 경우는 427명 중 55.5%에 해당하는 237명이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용인시(63명, 14.8%), 수원시(57명, 13.3%), 성남시(50명, 11.7%), 고양시(47명, 11%), 안양시(20명, 4.7%) 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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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8개교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4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57명, 23.4%), 서초구(16명, 6.6%), 송파구(21명 8.6%), 노원구(14명 5.7%), 양천구(45명, 18.4%) 출신은 153명으로 서울 출신 전체의 62.7%에 해당합니다. 경기의 경우는 440명 중 55.5%에 해당하는 244명이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용인시(76명, 17.3%), 수원시(58명, 13.2%), 성남시(50명, 11.4%), 고양시(31명, 7.0%), 안양시(29명, 6.6%) 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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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 대비 상품은 물론이고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선행상품 판매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사고에 입학하더라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경쟁에 우위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들에게 빠르면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선행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경우 월 74만 8,000원을 지출해 일반고(월 42만 7,000원)에 가려는 학생들보다 약 1.8배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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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겠다고 교육부는 2019년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모든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2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면은 정반대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에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뒤집히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유형을 법률로 명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뜻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국회가 이 일을 위해 국민의 손을 잡을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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