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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관리자급 직원 중 여성 0명 ‘수두룩’

깨지지 않는 ‘교육 공공기관 유리천장’

- 교육학술정보원 · 교직원공제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 감사 중 여성 “0”

- 교직원공제회 · 사학진흥재단, 실·본부장급 직원 여성 “0”

- 정을호 의원, “임원임명목표 대상 기관 확대하고, 양성평등 인사관리 이행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부 산하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 임원(이사·감사) 임명 및 직원 균형인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뿐이며, 이외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인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직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서 제출

정을호 의원이 확보한 <임원임명목표 연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28년까지 특정 성별 임원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자체 목표를 준수 중(30.8%*)이다.

※ 당연직 이사 미포함

한국장학재단은 단기 목표(25%)와 중장기 목표(27년~, 33.3%)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비율(27.3%)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관리 중이다.

반면, 임원임명목표 이행계획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여성임원 임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고전번역원(14%), △한국사학진흥재단(14%)은 여성 임원이 1명밖에 없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관리자급 직원인 실·본부장급의 균형인사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보육진흥원(1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42.3%), △한국학중앙연구원(31%)를 제외하면 여성직원 비율이 20%를 넘는 공공기관이 없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25명)와 한국사학진흥재단(6명)에는 실·본부장급 직원에 여성이 없다.

정을호 의원은 “임원임명목표 연차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양성평등 임원임명 및 인사관리 의무를 포기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임명목표 연차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거나 제출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