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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23년 기준, 4년간 해외 부정행위 7배 폭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2020년~2023년, 국내·외 부정행위자 1,175명 적발

특히, 1위 베트남(118건), 2위 중국(91건), 3위 우즈베키스탄(63건) 등 최다

▲성적증명서 위조 ▲대리시험 ▲문제나 답안 적는 행위 등 부정 사례 다양

중대 부정행위자, 4년간 국내 수사 25건, 해외 수사는 0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3년까지 적발된 국내·외 토픽 시험 부정행위자는 1,175명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해외의 경우 2020년 31명에서 2023년 214명으로 약 7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케이팝 문화 확산 등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해외동포, 외국인들의 한국어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와 부정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이 공개한 [별첨1] 최근 4년간 94개 국가에서 토픽 응시자는 132만 6,724명(누적)으로 동기간 해외 시험장의 응시자는 2020년 64,057명에서 2023년 242,43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최근 4년간 토픽 응시자 현황 및 부정행위 적발 현황 2024. 09. 기준>

자료출처: 국립국제교육원 자료 재가공

[별첨2] <최근 4년간 토픽 부정행위 처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로 적발된 1,175명 중 774명은 당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았고, 301명은 2년간 응시 제한, 100명은 4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당해시험 무효자 223명, 2년간 응시제한자 70명, 4년간 응시제한자 53명이 적발됐다.

[별첨2] <최근 4년간 토픽 부정행위 처분별 현황 2024. 09. 기준>

자료출처: 국립국제교육원 자료 재가공

특히, 부정행위가 많이 적발된 국가로는 베트남(118건), 중국(91건), 우즈베키스탄(63건) 등으로 조사됐다.

[별첨3] <한국 포함 해외 부정행위 최다 적발 국가 현황 2024. 09. 기준>

자료출처: 국립국제교육원 자료 재가공

[별첨 4] 2023년 각 국가의 상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총 95명이 적발됐다. 그중 무효자 80명과 2년간 응시제한자 15명을 적발하였는데 이중 대다수가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가 아닌 신체일부(손바닥, 팔 등) 등에 답안을 적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70명의 적발자 가운데 당해 시험 무효자 33명, 2년간 응시제한자 8명과 4년간 응시제한자 29명을 적발하였다. 4년간 응시제한자 중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자 각각 14명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대리시험 의뢰자로 제보를 통해 사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총 30명이 적발됐는데 18명의 당해시험 무효자, 11명의 2년간 응시제한자, 1명의 4년간 응시제한자를 적발했다. 응시제한자 중에는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별첨 4] <토픽 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진(베트남)>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토픽 부정행위자 중 중대 부정행위자(2년간 응시제한자 중 공정성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만 최근 4년간 25명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외 현지에서의 수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은 ‘해외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지 시행기관에서 주재국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K팝, 한류 등의 유행으로 한국어 인기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험 자격을 박탈하고 재응시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행위자 수사 의뢰 현황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행위자 수사 의뢰 현황

※ 현재 국내에서 적발한 중대 부정행위자에 한해 형사 고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