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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이은 ‘보건실 공백’, 아이들이 위험하다!

​- 24년 4월 기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1,227개교. 10곳 중 1곳은 ‘현행 법률 위반’

- 의료여건 열악한 지역일수록 보건교사 미배치 많아, 전북이 배치율 꼴찌‘

- 정을호 의원,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원칙> 지키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확충계획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에 10곳 중 1곳 꼴로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2023년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뇌출혈 사망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당시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운 사이, 보건실에 있던 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기준 전국 12,073개 학교 중 1,227개교(10.2%)에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진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세종(100%), △서울(99%), △경기(99.6%) 등 수도권과 광역시가 높은 반면, △전북(71.8%), △강원(73.4%), △전남(76.2%) 등 지방 소도시가 많은 지역은 배치율이 낮았다.

또한 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한 학교는 71%에 불과하다. △대구, △대전, △세종은 모든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제주(40%), △경남(50.6%), △충북(54.1%) 순으로 배치율이 낮았다.

정을호 의원은 “지방 의료공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사회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보건교사의 유무는 학생들의 응급상황 대응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부·행정안전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교사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 (24년 4월 기준)

* 보건교사 수는 단위학교(분교 포함. 폐교 제외)에 근무하는 보건교사(휴직자 제외, 보직교사 및 기간제교사 포함)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