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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 앱 “어울림” 가입률 0.02%!

윤정권 방치에 학생도 교사도 외면, 혈세 8억원 낭비!

`24.2~8, 7개월간 학생513만명 중 963명(0.02%), 교사44만명 중 357명(0.08%)만 가입!

교사가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7건, 설문조사 39건에 불과

앱 개발⋅유지관리 비용 8억 원, 애초 계획한 신변보호기능, 긴급출동기능은 빠져

정을호 의원, “학교폭력 우려가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방치”, “어울림 앱 개발·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 위기 학생 지원 앱인 ‘어울림’은 사용 대상인 학생과 교사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울림 앱*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잇단 학교폭력 논란이 일자 `21.12.15.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고, 윤석열 정권의 `23.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었다.

*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의 신변보호와 조기 발견⋅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어울림 앱)’을 목표로 추진

어울림 앱 개발사업은 `22.6월에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수탁해 진행한 사업으로 2022년~2024년 8월까지 소요된 예산은 개발비 3억 6,300만 원, 유지 관리비는 매년 약 2억 소요돼 총 8억 657만 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사용됐다.

<어울림 앱 개발 관련 용역 비용 (단위 : 원), 출처 : 교육부>

개발된 어울림 앱은 기능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어울림 앱 개발 당시, 제안요청서 기능요구사항이었던 신변보호서비스와 긴급출동기능(위치추적 및 보호자 알림)이 누락 되었음에도 용역비 3억 6,3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현되지 못한 기능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변보호기능과 긴급출동기능은 경찰청 서버와 통신이 필요하고 민감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경찰청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기능미비에 대한 용역비 등은 차감되지 않았다.

현장 시범 운영 등 테스트를 거쳐 `24.2부터 어울림 앱이 서비스되어 학생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생과 선생님 모두 이용률도 극히 낮은 상황이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어울림 앱 서비스가 시작된 `24.2부터 `24.8까지 7개월간 앱에 가입한 학생은 963명, 교사는 357명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가입률은 전국 초⋅중⋅고 학생과 교사 수가 각각 약 513만과 44만 명인 것에 비하면 0.02%, 0.08%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사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개설한 클래스*는 350개뿐이었고, 5월 이후 개설된 클래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앱 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도 각각 7건, 39건으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교사는 어울림 앱에 클래스를 만들고 학생들을 클래스에 가입시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관리할 수 있고, 학생은 클래스에 가입해 조사에 참여하거나, 별도 로그인 없이 경찰청과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1388로 연계되는 문자⋅전화신고 및 상담, 웹 심리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어울림 앱 이용 현황 2024. 08. 31. 기준>

자료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재가공

어울림 앱의 주요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데 대해 교육부는 홍보자료 배포와 공문 발송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으나, 어울림 앱 홍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은 단 2건이며, 홍보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4.02.22. 각 시도교육청에 어울림 앱 사용 안내와 앱 매뉴얼, 앱 리플렛과 배너를 공문으로 발송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4.04.04 어울림 앱 이벤트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4.04.03.부터 `24.04.30.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울림 앱의 회원가입과 이용 유도를 위해 어울림 앱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이벤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선생님 각각 500명 대상으로 하는 1만 원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학생 34명, 교사 107명이 참여했고, 학급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500개 지급 이벤트에는 4개 학급(93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 우려가 심각한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필수기능이 빠져 개발한 앱도 엉망이고, 전혀 이용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방위적 학생보호라는 취지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앱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첨부자료

어울림 앱 사업 개요

어울림 앱 사업개요

- (추진 배경)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사회적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 대두

※ 관계부터 합동「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토대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추진경과) 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안 심의·의결(21.12.15.)/

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앱(App) 구축 주요 과제 포함 → 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22.3.24.)/ 2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앱(App) 구축 과제를 포함하여 심의·의결 → 수탁사업 실행 계획 수립(’22.6월) → 사업자 선정(’22.9월) → 현장 시범 운영(’23.4∼5월) → 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23.7∼9월) → 교육디지털원패스 계정 연계(’23.9∼11월) → 앱 출시 및 현장 점검 운영(’23.11∼12월) → 개통(’24.2월)

- (주요 기능)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각종 피해에 대한 신고 시스템 개발 및 상담 연계 지원

∙(실태조사) 교사가 수시로 동아리・학급・학년 등 다양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가능

※ 기본으로 제공되는 실태조사 문항뿐만 아니라 교사가 필요로 하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삭제 및 조사 결과 활용(통계, 그래프 등) 가능

∙(신고・상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문자・카카톡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이 가능

※ 전화(117, 1388), 문자(#0117, 1661-5004), 카카오톡(상다미쌤)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수시로 학생들이 시청 가능하며, 교사들의 수업 시간에 연계 가능

※ 에듀넷 티-클리어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예방교육 자료 활용

∙어울림 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