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인과외, 학원 원장,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자 중

성범죄자 더 늘어나!

21년 18명 → 23년 40명 (122%) 급증

성범죄자 개인과외, 최근 3년간 8명→26명으로 증가, 학생 안전 우려 커져!

학원 밀집가인 강남4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등에서 근무적발

원장과 강사의 성범죄전력 미조회 매년 증가해 잠재적 범죄 우려 높아져

정을호 의원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할 학습 현장이 취업제한자 강사들로 오히려 더 위협받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 현장에서 적발된 성범죄자는 40명으로 2021년 18명 대비 12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운영자는 취업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정을호 의원이 공개한 ‘2021년~2023년 학원, 교습소 등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개인과외 및 학원운영자,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던 취업제한자 18명과 25명을 각각 적발하였다. 그리고 2023년에는 총 40명을 적발했고, 그중 학원 및 개인과외,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자 등을 포함해 30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으며, 그 외 학원 강사 10명은 해임 처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본바,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범죄 적발이 전체인원 대비 2021년 8건(44%) → 2023년 26건(6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개인과외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생들이 성범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학원, 교습소 등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결과 세부내역> (단위:명)
	2021	2022	2023
운영자	12 (개인과외 8)	13 (개인과외 12)	30 (개인과외 26)
종사자	6	12	10
총 적발인원	18	25	40

또한 2023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학원 밀집지인 강남 4구(8명), 부산 해운대구(4명), 대전 서구(3명) 등에서도 성범죄자의 근무가 드러났다. 강남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4명을 적발하여 기관폐쇄하였고, 어학원과 수학학원 등에서 근무하던 강사 4명을 해임조치 하였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전 서구에서는 총 7명의 개인과외 교습자를 적발하였다.

<2023년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결과 일부> (단위:명)
	강남4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경기 고양	충남 논산시
운영자/ 개인과외	개인과외(4인)	개인과외(4인)	개인과외(3인)	-	개인과외(2인) 드00학원(1인)
종사자	00어학원, 00잉글리시 영어학원, 00영어보습학원, 00수학학원(4인)	-	-	00과학공달수학학원, 00과학학원, 003.0학원(3인)	-
총 적발인원	8	4	3	3	3

출처: 여성가족부제출, 정을호의원실 재가공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 및 교습소로 등록하는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미조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원 및 교습소 적발현황>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에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적발 건수가 2021년 339건 → 2022년 345건 → 2023년 502건으로 최근 3년간 48%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4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신고)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의뢰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 이내에 강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2021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지역 3곳은 각각 서울(112건), 경남(73건), 경기(59건)인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에는 경기(129건), 서울(50건), 부산(40건), 2023년은 경기(165건), 서울(111건), 충남(38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원 및 교습소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건>
시도	2021	2022	2023
서울	112	50	111
부산	19	40	36
대구	18	30	16
인천	6	22	15
광주	7	6	8
대전	7	-	14
울산	1	2	4
세종	3	-	-
경기	59	129	165
강원	3	8	8
충북	5	4	10
충남	13	19	38
전북	-	6	10
전남	9	4	13
경북	3	3	18
경남	73	22	32
제주	1	-	4
총계	339	345	502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취업제한자가 취업하거나, 채용 이후 성범죄행위를 저지른 강사와 원장의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외 학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 관할청은 성범죄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학교 밖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연도별 학원, 교습소 등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결과 세부내역 (여성가족부)

□ 2021년 (단위 : 명)

순번	기관유형 (56조1항3호)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제한 대상자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비고
1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서초구	ㅇㅇㅇㅇㅇ디자인교습소	운영자	2021-08-23	기관폐쇄
2	학원, 교습소 등	서울	노원구	ㅇㅇ수학학원	운영자	2021-09-17	기관폐쇄
3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구로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10-19	기관폐쇄
4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관악구	ㅇㅇㅇㅇ독서실	종사자	2021-10-21	해임
5	학원, 교습소 등	부산	남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10-15	기관폐쇄
6	학원, 교습소 등	부산	해운대구	ㅇㅇㅇㅇ어학원	종사자	2021-10-19	해임
7	학원, 교습소 등	대구	달서구	ㅇㅇㅇ수학학원	운영자	2021-10-22	기관폐쇄	동일인이 2개 기관에 등록 (학원,개인과외교습자)
8	학원, 교습소 등	대구	달서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10-22	기관폐쇄	동일인이 2개 기관에 등록 (학원,개인과외교습자)
9	학원, 교습소 등	인천	연수구	ㅇㅇ어학원	종사자	2021-10-25	해임
10	학원, 교습소 등	대전	유성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09-09	기관폐쇄
11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수원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05-26	기관폐쇄
12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평택시	ㅇㅇㅇ국어과학학원	종사자	2021-05-03	해임
13	학원, 교습소 등	경기	부천시	ㅇㅇㅇ보습학원	종사자	2021-06-28	해임
14	학원, 교습소 등	충북	청주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수학학원	종사자	2021-10-22	해임
15	학원, 교습소 등	충남	논산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10-28	기관폐쇄
16	학원, 교습소 등	전북	전주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08-20	기관폐쇄
17	학원, 교습소 등	전북	남원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1-10-05	기관폐쇄
18	학원, 교습소 등	제주	제주시	ㅇㅇㅇ독서실	운영자	2021-10-19	기관폐쇄

□ 2022년

(단위 : 명)

순번	기관유형 (56조1항3호)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제한 대상자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비고
1	학원, 교습소 등	서울	동대문구	00학원	종사자	2022-10-20	해임
2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동구	ㅇㅇㅇㅇ중등영재관학원	종사자	2022-10-11	해임
3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ㅇ(QANDACLASS)원격학원	종사자	2022-10-04	해임
4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남구	ㅇㅇㅇ학원	종사자	2022-10-05	해임	동일인이 2개 학원에 등록
5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서초구	ㅇㅇ신양재학원	종사자	2022-10-05	해임	동일인이 2개 학원에 등록
6	학원, 교습소 등	서울	동대문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13	기관폐쇄
7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송파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12	기관폐쇄
8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성북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13	기관폐쇄
9	학원, 교습소 등	부산	사하구	ㅇㅇ학원	운영자	2022-08-10	기관폐쇄
10	학원, 교습소 등	부산	남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14	기관폐쇄
11	학원, 교습소 등	인천	계양구	ㅇㅇㅇ인천센터학원	종사자	2022-10-19	해임
12	학원, 교습소 등	광주	동구	ㅇㅇㅇㅇㅇㅇ아카데미학원	종사자	2022-10-14	해임
13	학원, 교습소 등	광주	북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14	기관폐쇄
14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수원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7-12	기관폐쇄
15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성남시	ㅇㅇ에듀학원	종사자	2022-07-21	해임
16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성남시	ㅇㅇㅇㅇㅇㅇ(SBS)아카데미게임학원	종사자	2022-07-22	해임
17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하남시	ㅇㅇㅇㅇ센터음악학원	종사자	2022-07-21	해임
18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하남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7-26	기관폐쇄
19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하남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7-21	기관폐쇄
20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용인시	ㅇㅇㅇ우리독서논술학원	종사자	2022-08-11	해임
21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용인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8-11	기관폐쇄
22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의정부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7-06	기관폐쇄
23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파주시	ㅇㅇ학원	종사자	2022-05-18	해임
24	학원, 교습소 등	전북	전주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08-16	기관폐쇄
25	학원, 교습소 등	제주	제주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2-10-08	기관폐쇄

□ 2023년 - 40건

(단위 : 명)

순번	기관유형 (56조1항3호)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제한 대상자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비고
1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용산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06	기관폐쇄
2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송파구	0000어학학원	종사자	2023-09-26	해임
3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송파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25	기관폐쇄
4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송파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25	기관폐쇄
5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동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25	기관폐쇄
6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남구	00000잉글리시 영어학원	종사자	2023-09-14	해임
7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강남구	00영어보습학원	종사자	2023-09-11	해임
8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서초구	000수학학원	종사자	2023-09-12	해임
9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관악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1	기관폐쇄
10	학원, 교습소 등	서울	관악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1	기관폐쇄
11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성북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6	기관폐쇄
12	학원, 교습소 등	서울	양천구	000아카데미미용학원	운영자	2023-08-22	기관폐쇄
13	학원, 교습소 등	부산	부산진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05	기관폐쇄
14	학원, 교습소 등	부산	기장군	000학원	종사자	2023-10-24	해임
15	학원, 교습소 등	부산	해운대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8	기관폐쇄
16	학원, 교습소 등	부산	해운대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8	기관폐쇄
17	학원, 교습소 등	부산	해운대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9	기관폐쇄
18	학원, 교습소 등	인천	서구	00아카데미학원	운영자	2023-10-26	운영자변경
19	학원, 교습소 등	인천	서구	0000아카데미학원	종사자	2023-10-26	해임
20	학원, 교습소 등	인천	연수구	000독서실	운영자	2023-10-24	기관폐쇄
21	학원, 교습소 등	인천	강화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26	기관폐쇄
22	학원, 교습소 등	인천	계양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25	기관폐쇄
23	학원, 교습소 등	대전	서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15	기관폐쇄
24	학원, 교습소 등	대전	서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15	기관폐쇄
25	학원, 교습소 등	대전	서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15	기관폐쇄
26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수원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7-03	기관폐쇄
27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안산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12	기관폐쇄
28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안산시	0000000독서실	종사자	2023-09-05	기관폐쇄
29	학원, 교습소 등	경기	용인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05	기관폐쇄
30	학원, 교습소 등	경기	김포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8	기관폐쇄
31	학원, 교습소 등	경기	고양시	00000과학공달수학학원	종사자	2023-09-18	해임
32	학원, 교습소 등	경기	고양시	000과학학원	종사자	2023-09-18	해임
33	학원, 교습소 등	경기	고양시	0003.0학원	종사자	2023-09-18	해임
34	학원, 교습소 등	경기	파주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8	기관폐쇄
35	학원, 교습소 등	충남	논산시	드000학원	운영자	2023.10-12	기관폐쇄
36	학원, 교습소 등	충남	논산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4	기관폐쇄
37	학원, 교습소 등	충남	논산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10-14	기관폐쇄
38	학원, 교습소 등	충북	청원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22	기관폐쇄
39	학원, 교습소 등	경남	양산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30	기관폐쇄
40	학원, 교습소 등	전남	목포시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자	2023-09-07	기관폐쇄

240909_(국감보도자료5)성범죄자 개인과외 학원 원장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자 더 늘어나!.hwp

[국회의원 정을호 국감보도]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23년 기준, 4년간 해외 부정행위 7배 폭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_240930

25조회

2024-10-11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 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26조회

2024-10-09

국감자료실

[국회의원 정을호 국감보도] 취업제한 사교육 기관서 성범죄자 40명 적발…과반이 과외교사_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