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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왜곡대응 2년 연속 삭감으로 반토막 사태!

일제침탈사 연구,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대응 포기선언!

정을호의원 “친일정권이 일본역사왜곡에 앞장서는 꼴

우리역사 바로세우기 위한 예산 반드시 살려낼 것”

-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 윤정권 3년만에 반토막,(23년 20.28억원, 24년 14.36억원, 25년 12.28억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연구’를 비롯하여 ‘일본의 군함도, 사도광산 등 역사적 사실 지속 왜곡’ 등에 대한 대응을 윤정권이 스스로 포기선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 정부안 반영현황’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2024년 대비 14.5% 삭감된 12.2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3년 20.28억원에서 2024년 14.36억원으로 34.1%가 삭감되는 등 윤석열정권 2년 연속 삭감되어 일본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반토막나버린 꼴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는 일본 정부 역사인식의 문제점과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내외에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한 예산이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 역사왜곡 대응,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연구로 각종 연구와 회의, 자료발간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일본 근대 산업 유산 연구로 일본의 군함도, 사도광산 등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일본 내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지속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시설에 대한 연구와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일본역사왜곡 대응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1.02억원 삭감),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1.83억원 삭감, 2024년 대비 40% 삭감) 등도 삭감되었다.

*고조선·고구려·발해 연구, 북방사연구, 중국의 역사학·문화학·민족학 이론의 근본적 문제점 지적 등 대응논리 구축 연구

**독도영유권·동해표기 논거강화 연구 및 독도·동해표기 확산, 전국 각 기관에 분산소장되어 있는 독도·동해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등

정을호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의 핵심 예산인 역사왜곡대응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정권의 역사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증가한 사업은 동북아 역사·영토교육사업과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으로 기존 독도체험관운영이나 자료구축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역사왜곡에 대한 매우 소극적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예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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