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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딥페이크 사태 방치, 올해 초 이미 예견

올해 5월까지 190건으로 2023년도의 발생건수 초과!

허위영상물(성인음란물)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

정을호 의원, “지난 6개월 간 딥페이크 피해 방치한 정부로 인해 피해 더욱 커져”, “즉각적이고 강력한 정부대책 내놔야”, “국회에서도 대응입법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시·도경찰청 허위영상물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에는 180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7월 말까지 297건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올해 5월까지 누적 190건이 발생하여, 2023년도 1년간의 180건을 이미 초과했고, 올해 1월 26건에서 7월 29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발생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보면 딥페이크 사태는 올해 초부터 이미 예견되었고, 그에 따라 불법합성물(성인음란물 등)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허위영상물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으로 전북, 경북, 경남 순이었다.

정을호 의원은 “6개월 전인 2월부터 딥페이크 발생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딥페이크 피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대응 입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