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 담당

-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10.7개교 담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1인당 전담학교를 2개교 수준으로 증원..

이광희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늘리는 만큼 전문성 보강과 제도 보완 필요”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1인당 평균 10.7 개교를 담당하고 있어, 지난해보단 늘었지만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PO 1인당 담당학교는 10.7개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은 SPO 1인당 담당학교가 ▲‘23년 기준 15.9개 ▲ ’24년 기준 11.6개 학교로 다른 시·도별보다 더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나란히 전년 같은 조사보다 늘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 신고건수는 6만1445건으로, 전년(5만7981)보다 6%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대로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과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전담학교를 2개교 수준으로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교육에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을뿐더러 현재 인력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늘어나는 인력만큼 전문성을 보강하고 제도를 보완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교육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022~2024년 3년간 학교전담경찰관 시·도별 현황(1인 담당 학교 수)

(자료: 경찰청, 이광희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