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부승찬]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 여군 희망전역자 2018년 62명 대비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
- 간호, 정훈 등 특정 병과 여군 쏠림 현상 심화, 양적 확대만이 답은 아냐
표 1 2018~2023 여군 희망 전역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대령 | | 1 | | | 1 | 1 |
중령 | 6 | 1 | | 1 | 6 | 3 |
소령 | 13 | 20 | 15 | 20 | 12 | 22 |
대위 | 10 | 14 | 13 | 14 | 10 | 10 |
준위 | 1 | | | | | 1 |
원사 | 1 | 3 | | 2 | 8 | 5 |
상사 | 10 | 4 | 6 | 7 | 12 | 13 |
중사 | 20 | 21 | 32 | 32 | 43 | 54 |
하사 | 1 | 1 | | | | |
계 | 62 | 65 | 66 | 76 | 92 | 109 |
한편 각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병과별 여군 수에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력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육군 전체 인원 중 여군 비중이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정 병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2 2024년 육군 병과별 여성 비율
구분 | 전투 | 기술병과 | |||||||||||
병과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비율 | 6.3% | 5.3% | 4.1% | 8.3% | 12.9% | 9.3% | 11.0% | 5.7% | 21.1% | 10.4% | 20.0% | 10.0% | 12.5% |
구분 | 행정병과 | 특수 | 전체 | ||||||||||
병과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군의 | 치의 | 수의 | 의정 | 간호 | |
비율 | 33.3% | 15.8% | 33.3% | 21.4% | 35.7% | 25.0% | 2.5% | 0.6% | 5.0% | 10.0% | 33.3% | 80.0%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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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해군> | ||
병과 | 비율 | 병과 | 비율 |
조 종 | 4.1% | 함 정 | 9.6% |
항공통제 | 11.1% | 항 공 | 9.5% |
방공포병 | 12.5% | 정 보 | 11.1% |
기 상 | 17.5% | 군사경찰 | 14.0% |
정보통신 | 10.3% | 정보통신 | 12.9% |
군 수 | 8.5% | 병 기 | 8.7% |
공 병 | 13.3% | 보 급 | 16.7% |
재 정 | 22.5% | 공 병 | 14.0% |
인사교육 | 14.3% | 조 함 | 11.1% |
정 훈 | 30.0% | 재 정 | 16.7% |
정 보 | 11.1% | 정 훈 | 20.0% |
군사경찰 | 10.0% | 특 수 | 16.7% |
특수병과 | 11.1% | 총 계 | 11.0% |
총 계 | 9.9% | ||
출처: 공군,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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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은바,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역시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표 4 2024 해병대 병과별 여성 비율
병과 | 보 병 | 포 병 | 기 갑 | 항 공 | 정 보 | 공 병 | 정보통신 | 군 수 | 정 훈 | 군사경찰 | 재정 | 총 계 |
비율 | 2.5% | 1.8% | 2.9% | 3.5% | 7.0% | 4.4% | 3.3% | 3.0% | 15.0% | 14.5% | 5.7% | 3.0% |
출처: 해병대 | ||||||||||||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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