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원내과정’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이수생들에 대한 엄정한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중앙·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 원내과정의 세부 사업은 대상 및 기간 등에 따라 통일정책지도자 과정·통일미래기획 과정·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통일정책최고위 과정·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과정·통일부 직원 교육과정·평화해설사 양성 과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중 통일미래기획과정은 6개월간 진행되는 국내·외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중앙부처 서기관 이하 및 공공기관 직원 30명씩 2기수를 운영하는 과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4.17억이 집행되었다. 해당 과정의 교육생들은 교육 후 이수를 위해 정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재강 의원실은 통일교육원에 해당 교육과정의 최근 3년간 교육 결과 보고 제출을 요청하였고, 통일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운영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결과 보고를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 이수생의 정책보고서에 대한 평균 표절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2 통일교육원이 의원실로 제출한 「2023년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운영 평가 및 개선방향」

 그러나 이재강 의원실에서 교육 이수생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중 일부에 대한 표절검사(카피킬러)를 시행한 결과,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통으로 인용하고도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논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림 3  정찬우(2021),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그림 4 김00(2023)통일미래기획과정 38기, 「통일한국 재정수요 조달을 위한 특별조세 도입방안 연구」

 애초 교육 이수생들의 평균 표절율이 3%에 지나지 않는다던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법령/경전 포함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등 모든 기준을 제외하는 등 매우 허술하게 설정한 상태로 검사한 결과치로,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을 모두 [포함]으로 설정하여 표절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기존 1%에 지나지 않는다던 표절률은 22%로 크게 치솟았다.

그림 5 국립통일교육원의 표절검사 기준 및 결과

그림 6 이재강의원실의 표절검사 기준 및 재검사 결과

 * 국립통일교육원과 국회의원 이재강의원실은 동일한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했음. 그럼에도 상기 두 결과지의 양식이 상이한 것은 통일교육원과 이재강의원실에서 진행한 검사지원기관이 상이했기 때문. 이재강의원실은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모 대학의 표절 검사를 활용했음.

 상황은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은 2030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졸업생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36주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1.8억이 집행되었다. 본 과정 교육생도 이수를 위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실은 해당 과정 교육 이수자들이 제출한 정책보고서 일부도 표절 검사를 진행하였고, 확인 결과 해당 과정의 정책연구보고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아예 박사 논문 한 절을 통으로 베낀 사례도 있었다.

그림 7 박해신(2021),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남북철도 연결이 해외직구 수단선택에 따른 통행시간가치에 미치는 경향과 정책적 발전방안 연구」

 이처럼 이재강 의원실에서 상기 기준으로 확인한 정책보고서의 최고 표절률은 42%에 달했다. 한편 국립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허술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13.4억 원이나 집행되고 있음에도 정책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 통일부의 2024년 5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통일교육 원내과정에는 13.4억 원이 집행됨. 통일미래기획 과정(4.17억)·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1.8억)·통일정책지도자 과정(3.19억)·통일정책최고위 과정(0.59억)·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1.26억)·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0.71억)·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0.66억)·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과정(0.69억)·통일부 직원 교육과정(0.25억)·평화해설사 양성 과정(0.09억) 등.

 일례로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은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년 국가기관 및 지자체 3·4급 및 공공기관 간부 64명을 대상으로 총 45주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에는 64명의 이수를 위해 약 3억 1천 2백만 원이 소요되는 등 산술적으로 1인당 대략 487만 원의 국민 세금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를 통해 최근 3년간 해당 과정과 통일미래기획과정을 수료한 교육 이수생들의 파견부처 복귀 직후의 보직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5주간 통일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직후 버스택시과장, 돌봄보육팀장, 체육대회지원단장, 자원순환과정 등으로 인사발령 나는 등 사실상 통일과 유관한 부서에 배치받은 인원도 전무했다.

 즉,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원내과정은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인이 어려우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들 또한 복귀 후 이수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 혈세를 활용한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광복절, 尹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7대 통일 추진방안(Action Plan) 1번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언급했다. 尹 정부는 우리 국민이 자유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1인당 국민 혈세를 최대 500만 원씩 들여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처럼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대통령 철학에 동의하겠느냐.”라며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이 자체적으로 통일교육 원내과정 전체에 대한 더욱 엄정한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 “이후로는 교육 이수생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후에 원내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정책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인사혁신처 또는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