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받은 ‘메타버스 사업 예산 및 사업 내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메타버스 사업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64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밝혀졌다.

❍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비대면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산업도 2020년~2021년 크게 확산됐다. 이런 메타버스 산업의 유행에 지자체도 2021년에 99억, 2022년에 406억, 2023년에 557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도에 비해 2022년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설정하여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ㆍ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의 내용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사업들은 국민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서울’ 사업의 경우 2022년 20억, 2023년 20억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이용자 수는 매우 저조하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비대면 디지털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는 2단계 사업 목표를 이용객 연 100,000명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메타버스 서울’ 총 가입자 수는 9,625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인구수 940만 명 중 0.1%에 불과하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이용자 수도 400명~7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수십억 원이 들어간 사업치고는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 울산, 경남도 이용률에 있어서 저조한 수준이다. 울산의 메타버스 사업 ‘울산안전체험관 메타버스 제작 용역’ 은 5백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 총 가입자 수는 5,000명으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이용자 수는 130명~140명 수준이다. 경남의 메타버스 사업 ‘범죄예방 아일랜드’ 또한 3,65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최근 3개월간 평균 이용자 수는 100명~300명 수준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각 시군 도합 메타버스에 2021년~2023년 3년간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미 2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메타버스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메타버스 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 2022년 10억, 2023년에 11억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인천은 ‘메타버스 서울’과 비슷한 행정환경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는 사업인 ‘메타버스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6월 사업비 9억 5,6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보다 예산 규모가 큰 ‘메타버스 서울’의 이용률이 저조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2022년까지 진행된 142억 원 예산의 ‘인천이음 프로젝트’는 이용하는 사람이 드물고, 상용화 측면에서도 미비하게 되면서 최종 평가에서 57.5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던 선례가 존재한다.

❍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기술과 무료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산하의 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체기술과 무료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산을 쓰지 않고 메타버스 사업인 ‘GEPS 연금타운’ 서비스를 2022년에 개시하였다. ‘GEPS 연금타운’의 총 가입자 수는 9,102명으로, 40억 원 예산의 ‘메타버스 서울’의 총 가입자 수가 9,625명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비대면보다 대면 만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메타버스 산업은 이제 주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기업들에서도 메타버스 부서를 폐쇄하거나 관련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도 손을 떼는 메타버스 산업에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규모를 늘리며 뒤늦게 유행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송재호 의원은 “지자체가 인기 영합적으로 유행에 편승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말하며, “코로나 19 완화로 수요가 감소한 메타버스에 계속해서 예산을 붓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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