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여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민원 40만건

‘시스템 오류’ 15만건(38.7%), ‘기능개선 요구’ 12만건(31.4%) 등

지난달 9월에도 8천6백건 민원 접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와 개통 지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어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불행이음’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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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원 접수 현황(22.9.9~23.9.30.)’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이 39만9,1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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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사유별 현황은 ‘시스템 오류’가 15만4,410건(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 개선 요구’가 12만5,176건(31.4%), ‘자료 보정’이 8만7,374건(21.9%), ‘기타’가 3만2,22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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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 건수’는 개통 직후였던 22년 9월 4만1,412건 접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3년 9월 2,741건으로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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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속출해 정기급여에 차질이 생기기까지 했으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남은 잔여 과업에 대한 개통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잔여과업 추진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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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부분적 개보수로 대응하여 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추진되었으며, 시스템의 개선 및 국민 편의기능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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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3차까지 개통이 일부 완료되었고, 전자바우처 및 개별(아동, 장애인, 노인 등 13개) 시스템의 통합 등이 잔여과업으로 남아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6.)이후 현재(23.9.30.)까지 민원 접수 현황>

< 전자바우처 및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과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