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 집값 급등 ‘2021년’ 143채로 가장 많아 … 남동 38채 ‧ 연수 29채 ‧ 미추홀 19채

- 10대 A씨, 주택 8채 구입 … 10대 미만 2명, 주택 2채씩 구입

- 미성년자 주택 구매 ‘패닉바잉’ 단면 … 부모 등 가족 도움받아 매입했을 듯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필요 … 주택시장 교란 행위 막아야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표1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구수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A씨는 이 기간 동안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 ‘인천 미성년자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 현황(기간 : 2018~2023.8 / 단위 : 원, 건수)

<자료 : 국토교통부>

<표2>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건수 상위 10위 현황(기간 : 2018~2023.8 / 단위 : 원, 건수)

<자료 : 국토교통부>

<표3> 군‧구별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 현황(기간 : 2018~2023.8 / 단위 : 원, 건수)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