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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논평
	발신일: 2008. 5. 15		연락처: 02-784-4783
	담  당: 정책실장		소  속: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9호  T. 02)784-4783, F. 02)788-3485

정책혼선과 무능으로 총체적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한 이명박정부 80일

???? 5.14 발표된 스위스 IMD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한국의 경쟁력은 노무현정부보다 2단계 떨어진 55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 난리를 치면서 효율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을 했지만, 행정효율부문 중 경제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보장 52위, 물가부문도 52위를 기록 중이다.

???? 국내적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없는 3無 정부에 퍼주기 쇠고기협상으로 현직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70일만에 2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4.6일 포털 사이트 다음 이슈청원에서 발의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은 13일 현재 130만명 가까이 서명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정권을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 우려할 상황이다.

???? 민생국회로 운영하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을 위한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를 집권 명분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정책적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 변명과 미봉책으로 외면하는 쇠고기 재협상

???? 통합민주당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FTA 청문회"를 통해 한․미 FTA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사안을 설명하고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었다.

 ❍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7～10일간 고시를 연기한다는 것이었을 뿐, 여전히 협상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고, 각종 변명을 늘어 놓는가 하면,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데 급급하였다.

 ❍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축산농가 등 피해계층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

????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미국의 인정발언

 ❍ 13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이는 우리 정부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GATT 20조 b항을 원용하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미 쇠고기 협정에 관계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표명이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13일 성명은 국제 규정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우리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치시행 시 통상 마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한․미간의 협상을 뒤집는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고, 현재의 어려움을 넘겨 보자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15일 예정된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우리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강화된 사료조치 논란

 ❍ 쇠고기 협상이 졸속․부실이라는 사실은 13일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청와대 대변인까지 영문오역이라고 사과까지 한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청문회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 연방 관보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강화된 조치"라고 발언 하였다.

 ❍ 5월 2일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라고 밝힌 바 있으나, 4월 25일 미국 관보에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내용이 실린 바 있다.

 ❍ 한쪽은 오역이라고 사과하고, 또 한쪽은 동물성 사료금지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조치라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당국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의 실수이든 미국측이 우리를 속인 것이든 그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 문제

 ❍ 한나라당은 13일 청문회에서 민주당 통외통위원들의 사보임과 관련하여 FTA를 반대하기 위해 사보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음해이다. 이미 우리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과 미국 의회의 비준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리도 한․미 FTA 청문회에서 FTA 자체보다는 쇠고기문제가 주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자체와 FTA가 별개의 것이라 하더라도, 금번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과 FTA 비준을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쇠고기 협상문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 우리도 한․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협상 완료시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 재협상 문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국가간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이미 국민반대 여론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이 발생하였고, GATT 20조 b항에 의거 얼마든지 재협상을 통하여 명시적인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

???? FTA 청문회 종합평가

 ❍ 13일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이 졸속․부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을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참여조차 하지 않은 등 대외경제장관회의나 관련 실무조정회의 한번 없이 타결지었으며, 협상의 주된 요소인 강화된 사료조치조차도 오역을 하는 바람에 터무니 없는 협상결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가 지켰던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이라는 마지노선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 것이다.

 ❍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차원보다 한미 동맹에 집착한 조공 협상결과임이 드러났다.

   - 이는 쇠고기 협상 직전인 4월 11일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 없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심야회의 직후 타결된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많은 국민들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13일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그 어떤 공연이나 행사보다도 관심이 높았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고, 속일 수도 없다. 정부는 솔직하게 이번 쇠고기 협상이 졸속임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에게 재협상할 것을 밝혀야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통합민주당은 더이상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명박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정부, 여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 정책혼선으로 절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환율, 물가가 치솟으면서 성장․고용․소비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3高․3低’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한마디도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심어주지 못해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운용 기조·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엇갈리는 시그널을 주는 자충수를 남발한 결과이다.

 ❍ 1월부터 시작된 성장률 논쟁은 7%→4.8%→6%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은행조차도 4.5% 이하의 성장률을 예측했고, 급기야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작업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 그 결과 투자와 소비․고용 지수가 뒷걸음질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어려워져 지난 4월까지의 무역수지가 60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 육박하면서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 급등은 원자재값 상승이 가장 큰 이유지만, 수출 증대로 경상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상승세에 불을 붙인 탓이 더 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는 무려 9.7%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1%를 기록함으로써 매달 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25일 52개 이명박물가관리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해 왔지만 오히려 이들의 상승률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물가불안의 근원이 이명박 정부의 고성장정책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6%에도 크게 미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보니 모든 정책수단을 성장률 제고에 집중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 생활필수품 100여 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에 대해 ‘물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병행수입을 늘리는 등 수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된 2차 물가안정대책을 내 놓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실효성을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 실제로 품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별로 또는 브랜드들을 묶어서 평균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 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시스템은 이미 참여정부시절 대통합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정책으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 이렇듯 남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가져다가 홍보하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미 100대 85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넘어선 휘발유와 경유 가격비율 조정, 우리나라 물류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경유차를 생계형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물가관리 등 안정적 경제운영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내수진작 등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직도 당정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물가불안 심리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가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한, 물가안정은 요원하다. 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장정책으로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물가상승으로 상쇄된다면 의미가 없다.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으로 혜택을 입는 소수 대기업을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참으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 통합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 통한 성장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 이하’를 지적한 5.12일 KDI의 발표를 새겨 들어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을 견인하도록 기초를 다져나갈 것을 당부한다.

????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환투기세력의 시세 왜곡 등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적자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위적인 환율상승을 통한 가격위주의 수출경쟁력 유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高환율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리가 의도적 발언으로 환율을 자극하여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환율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KDI 전망을 보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 안팎에 그쳐 지난해(3.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했던 2.5%보다 4.1%로 높아져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따라서,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연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미만인 가계에 대해 식료품 구입 쿠폰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부자정책만으로 고통받는 서민들

???? 정부는 조세연구원을 통해 초과징수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에게 되돌려줄 필요에 의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납세자 비중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07년 소득세는 6조 1000억, 법인세는 4조 9000억 초과징수

   * 현재 47.7% 수준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면세 비중을 40%로 축소

 ❍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하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