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 민주당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전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상생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마련에 항상 힘써주고 계신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과 천준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원정 총괄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석해주신 이원일 전국입주자대표회의 수석부회장님과 이남신 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단장님,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님, 문한규 빛고을경비원연합회 대표님, 그리고 정부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9월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경비노동자들에게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업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을 강화했고, 경비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여기 계신 천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부처, 이해당사자 단체 여러분의 10차례에 걸친 사회적 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려견을 찾아 달라’, '택배 물품이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경비원분들이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고 관련 법‧제도도 마련되었는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련된 제도를 뒷받침할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24시간 맞교대라는 전근대적인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적절한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 근무방식 개편에 대한 부담을 입주민들에게 지우거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안정,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 이 3대 원칙 하에 공동주택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고용부가 아파트 단지별로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접수를 마무리하고, 곧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근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무제 개편 컨설팅과 고용 유지 등 관련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챙기겠습니다.

민주당도 예산 지원과 상생모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차 상생협약식을 계기로 그간 논의되고 합의된 과제들이 실행될 수 있길 바라며,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 또한 향상되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