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 온 평화의 평창동계올림픽 D-2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옴으로 ‘개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단일팀 출전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된 평창올림픽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가져다주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도 세계적인 평화올림픽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드디어 오늘(7일)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화합에 여야가 함께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에 정치권의 초당적 합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부여당 또한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상황관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특히, 선수들과 진행·안전·보안요원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더불어 올림픽 관계자 뿐 아니라 관중,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과 위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법사위 정상화를 위한 첫 과제는 법사위원장 교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진실을 덮으려는 외압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법사위 운영 자체만으로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책임의 중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더구나 이제 법사위원장 개인의 문제까지 더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와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지고 있다.

첫째, 권성동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권성동 위원장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시급히 정상화해 촌각을 다투는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 교체를 통한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