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공동경비구역은 유엔사 책임. 우리군 상황관리 잘한 것

유엔사는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과정에서 한국측 경비대대의 대응에 대해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최종 결정 내렸다.

공동경비구역의 책임은 유엔사에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과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대응사격을 했다면 공동경비구역에서 남과 북의 전면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군은 아무 대응도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군은 신속하고도 원칙적으로 상황을 관리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침범과 남측으로의 사격을 한 북한에 대해 유감를 표한다.

또한 유엔사가 북한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 청와대 인사기준 재정비 환영. 국회도 청문회다운 청문회로 답해야

오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재정비했다.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대 항목으로 고위공직자 추천배제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의 5대 비리는 적용시점과 예외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했고,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은 새롭게 배제 기준에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고심해왔다는 점을 높이 산다.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임명당시부터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과도한 논란과 사생활 침해, 사상검증 등으로 후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보다는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오랜 기간 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등의 예측불가능성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선시스템이 청와대의 1차 도덕성 검증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정책의 전문성과 자질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야당도 더 이상 국정의 발목잡기나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2017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