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문재인후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안철수 후보 측근 의원의 불법선거 의혹, 국민의당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렌터카 떼기’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당직자 2명은 안철수 후보 측근 의원의 지역위원회 소속이라는 언론보도에 주목한다.

불법 동원 선거의 실체가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고발된 당직자가 자기 측근 의원의 사람들이라면 안철수 후보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불법선거가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 스스로 결백을 밝혀야 한다.

차떼기 동원선거라는 낡은 정치가 침습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가 아니다. 더욱이 자신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컨텐츠가 아니라 포장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겠다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소리만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법당국의 조치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침묵한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이고, ‘새 정치’라는 브랜드는 구태에 오염되어 폐기해야할 것이다.

■ 남북 아이스하키전, 남북교류 재개의 필요성 보여줬다

어제 강릉하키센터에서 역사적인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전이 열렸다. 해외 취재진이 몰리고, 개장 후 최다수의 관중이 좌석을 메웠다고 한다. 오늘은 평양에서 남북 여자축구대표팀 간의 경기가 열린다.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를 잠재우는 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이다. 냉전시절 미중간 핑퐁 외교가 양국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긴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기 남북관계 상황에도 스포츠 등 문화교류가 절실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은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뿐이다. 이번 남북 경기들을 계기삼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남북한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북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결단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무드 증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긴장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한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해명하라

오늘 아침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현재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긴 하나, 조사위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위촉을 받아 출범한 만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 뿐 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대법원에 있다는 소문은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이미 퍼져있으며, 대법원이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정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시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범한 시기와 양 대법원장의 취임 시기인 2011년과 같다는 점에서 양 대법원장을 의심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으며, 또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9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들을 인준했다.

서울 구로구 제3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황규복(55세/남) 후보를 확정했다. 황규복 후보는 구로구의회 3선 의원으로 구로구의회 제6대 회장을 역임했다.

전북 전주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김은영(50세/여) 후보를 확정했다. 김은영 후보는 현재 걸스카우트 전북연맹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전시 효지도사 교육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7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