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6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우병우 눈치보기 오명,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걷어내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석에 이어 세 번째 수사기관 출석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장본인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예외 없이 구속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총 8가지의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약 50명의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영장 재청구에도 자신감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의지에도 좀처럼 우려를 거둘 수가 없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현직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 검찰국장 등 핵심 수사 지휘 라인과 집중 통화했던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쇠로 침묵한 채 수사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우 전 수석이 이번 수사를 앞두고는 검찰을 향해 ‘다 끌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고뇌도 깊은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검찰이 이번에도 겉만 번지르르한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황제수사에 대한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

■ 국민의당 지도부는 불법경선동원의 진상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인가?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경선 불법동원과 관련해서 엄벌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진상이 무엇인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혐의가 모두 밝혀지면 엄벌하겠다’는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이것이 공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은 밝혀낸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된 불법적인 경선동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직까지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건의 대략적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면서도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발된 국민의당 관계자가 광주의 현역의원 지역위원회 간부라는 얘기도 있다. 지지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의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 박지원 대표는 어제 우리당 문재인 대표에 대해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 박지원 대표가 왜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혹시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불법적인 경선동원을 통해 누가 불법을 자행했고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조속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한 방통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월권은 안 된다는 점을 그렇게 누누이 밝혔는데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는 황 대행의 의도가 무엇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는 뒷전인채, 의전을 즐기고 ‘알박기’ 인사에 몰두하는 후안무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과 방통위원회 권한 축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감싸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황 대행은 여전히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방통위원의 임명문제 뿐만 아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정부 곳곳에서 정권교체기를 틈타 ‘알박기’ 인사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동의 없이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감사 임명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즉각 이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한 방통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파면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을 황 대행이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경찰은 가짜뉴스 작성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의 관련성도 철저히 밝혀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횡령 혐의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이들 범죄혐의와 별개로 이미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까지 경찰청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신 구청장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유포한 단톡방의 가짜뉴스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가짜뉴스를 만든 전직 국정원 직원은 454명의 회원이 있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경험한 바 있다. 불법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또다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은 극우보수단체의 배후를 자처하며 이들의 관제데모를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왔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더불어, 신 구청장이 퍼 나른 가짜뉴스의 작성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