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한달 남은 대선 앞두고, 인사권 단행한 황교안 권한대행 무슨 저의인가

우려했던 인사가 단행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해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려될만한 행정공백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물며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월권행위이다.

조기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에 전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의지를 드러낸 막판 알박이가 아닐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정권의 뒷치다꺼리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