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5일 오후 1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의 ‘국민’을 더럽히지 말라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안철수와 함께 국민으로 가자”며 안 후보를 치켜세웠고, 안 후보는 ‘정당사상 처음인 완전국민경선제를 대박으로 이끌어준 지도부에 감사’하다며화답했다.

그러나 대박을 터뜨렸다던 국민의당의 완전국민경선은 현재, 차떼기 동원선거로 고발되어 있다. 도박이 대박됐다더니 실상은 조직 동원 선거요, 대박은 환상이고 불법도박이 진실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다. 오늘도 박지원 대표는 “만약 우리가 개입된 게 있다면 출당조치든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는 침묵했다.

박지원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미 누가 구속되었고 그 관계자가 어느 후보의 사람인지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시간을 끌며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지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 사건의 진상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당은 한 달만 버텨보자는 심산인가? 불법과 구태를 가리지 않는 것이 국민의당이 말하는 새 정치인가?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의 ‘국민’을 더럽히지 말라. 당장 불법 조직 동원 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 인격 의심되는 홍준표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어제 JTBC 뉴스룸 인터뷰가 참으로 황당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대신해 질문하는 앵커를 향해 “답변하지 않겠다”, “이미 답변 했으니 인터넷을 찾아보라”며 도저히 공당의 대선후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재판 중인 홍 후보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한 것에 대해 “손 박사도 재판 중이지 않느냐, 내가 거꾸로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고 받아쳤다. 인터뷰에 왜 응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논란이 되자 홍 후보는 “시청자들은 재미있었을 것”이라며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만 늘어놓은 변명치고는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정치를 희화화하자고 작정이라도 한 모양인데, 어제 홍 후보의 인터뷰 태도는 평소 본인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이런 후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다.

언론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에 대한 태도다. 홍준표 후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개그 콘테스트 경연장쯤으로 여기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연일 쏟아내는 막말이 매번 놀라운 한편, 탄핵 당한 대통령을 제1당원으로 둔 정당의 대선후보로는 안성맞춤인 듯하다.

■ 해수부, 왜 비밀 인양으로 논란 키우나

3년 만에 어렵게 물 위로 올라온 세월호가 쉽게 뭍으로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무게가 당초 측정치보다 1,130톤 가까이 늘어나면서 계획대로 이번 소조기 안에 육상거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해수부는 오늘 오전, 10일까지 세월호의 육상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일 시운전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최대 하중의 모듈트렌스포터를 동원해, 어떻게든 10일 안에 세월호를 뭍에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선체 무게를 줄인답시고 수십 개의 구멍을 뚫었다. 선체 훼손을 감수한 결정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모듈트렌스포터를 추가하면 된다고 해법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선체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천공 작업을 강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해수부가 이 모든 과정을 희생자 가족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와 가족들 간 가교 역할을 기대했던 선체조사위도 해수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로부터 해수부 대변인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가 희생자 가족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처참하게 돌아온 세월호를 바라보는 희생자 가족들의 시선을 해수부는 어째서 ‘감시’라고 여기고 선체조사위 뒤에 숨으려고 하는가?

세월호가 이번 소조기 안에 뭍으로 내려진다면 좋겠지만, 안 되는 일을 무리해서 진행하다가는 더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를 빨리 내려놓으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다. 공개적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전반의 페어플레이 안착이 절실하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무려 1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는 69만명인데, 이 중 36%에 달하는 25만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약 18만 5천명에 이르던 청년 공시생들은 불과 5~6년 사이에 크게 늘어, 지난 해에는 25만 7천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들 중 단 만 명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의하면 청년 공시생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커, 전체 기회비용으로 놓고 볼 때 17조 7,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사회 전반에 페어플레이가 안착되면 발생하지 않을 사회적 비용이다.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풀어야할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