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곡예외교, 국제사회에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로 한 곡예를 보는 듯 불안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선 미국의 발언수위가 높아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북한의 곡예외교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세계사를 보면 전쟁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일어났고, 예외 없이 엄청난 피해와 대가를 치러야만했다. 북한은 이러한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말고, 부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상황인 만큼, 군은 더욱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

■ 안철수 후보, 반대만을 위한 이분법적 정치를 중단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우리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경쟁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나”라며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경쟁자를 ‘악’으로 규정했다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를 ‘악’으로 규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리더십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선거인단을 차로 실어 나르는 차떼기 정당의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더 나은 리더십과 비전은 대체 무엇인가.

안철수 후보의 발언들은 시종일관 문재인 후보를 향하고 있다. 문 후보의 시간은 가고 자신의 시간이 온다는 둥, 문 후보와 자신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둥 온통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립각 프레임뿐이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문, 반문 말고는 자신을 부각시킬 재료가 없는 모양이다. 문 후보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반대만을 위한 이분법적 정치를 중단하고 스스로의 말대로 ‘더 나은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두 40년 지기의 빛나는 우정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장조사를 벌였다.

구속 수감 이후 첫 조사이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등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보도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해 내내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최순실은 본인의 형사재판 법정에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안 되고 있다.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항변했다.

최순실은 ‘특검이 뇌물 프레임으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일어난 참변’이고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이 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인신이 구속된 현재도 수많은 혐의 중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을 벌인 두 40년 지기의 빛나는 우정 앞에 말문이 막힌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잘못된’ 두 사람을 만나 쑥대밭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두 주범이 저지른 죄만큼 처벌받도록 사법당국은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이제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

소위 ‘태극기 집회’의 원동력으로 알려진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인물은 1983년 입사해 30년 6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개인 SNS상에 ‘태극기 집회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젊은 20, 30대들이 모여서 댓글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려져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가짜뉴스를 복사해 카톡방을 통해 퍼뜨리며 태극기 집회를 이어온 셈이다.

이미 지난주 SBS 시사프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신문으로 제작해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배포하던 업체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소위 ‘모태펀드’로 알려진 수십억 원의 운영자금을 전액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가 되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 혈세인 세금을 마치 자기 돈 인양 나눠주면서 보수우익단체들을 박근혜 정부의 맹종세력으로 만든 것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그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은 물론 기업과 우익단체까지 전 방위적으로 동원해 제2의 유신을 시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형적인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진실에 눈을 뜰 날도 머지않았다.

2017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