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제 안정과 통합을 얘기해야 할 때다

지난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고뇌와 충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분열과 혼란의 무겁고 긴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그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과 통합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론분열을 종식’하자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되새겨봐야 한다.

다만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여온 정책은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사드조기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노동개혁 등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정책들을 더 이상 밀어붙여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또한 ‘탄핵무효’등을 외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의 의사표현은 얼마든지 보장해야 하지만 폭력과 무질서를 사주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 지난 10일 근래 보기드문 심각한 폭력과 무질서 속에 안타깝게도 세 분이 생명을 잃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선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같은 여론 조작과 갈등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탄핵 인용에 불복하며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본인의 발언이 극단적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게 되지는 않을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서야 중책을 맡게 된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머리를 숙였다. 정작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분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껴야 한다.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파면됐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앞에 동등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 뿐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누굴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

헌재 결정에서 인사전횡,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이 탄핵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법의 존엄’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야 할 한다. 필요하다면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원조 사업인‘코리아에이드’에 최순실이 개입사실을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탄핵사유에서 제외된 사항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없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마뜩치 않게 보고 있다. 혹시라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맞추는 것이라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탄핵 이후에도 90일이 넘도록 인내해온 국민들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7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