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3일 오후 3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직도 정신 못차린 문체부, 미르·K스포츠 매달 2억 운영비가 가당키나 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매달 2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아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두 재단이 매달 2억원의 운영비를 쓴다는 것이니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

두 재단은 진작 해체됐어야 한다. 그러나 인허가를 해준 문체부는 작년 12월에야 비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문체부가 실질적 소유주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문체부는 승인할 때 초고속 출장 서비스까지 제공했던 것처럼 재단 해체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문체부는 곶감 빼먹듯 돈을 쓰고 있는 두 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남은 출연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돈 10억엔 강요, 화해치유재단에 분노한다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재단 설립 전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일본이 준 10억 엔을 받으라고 수도 없이 괴롭혔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가족들에도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몰려와 일본이 주는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김복득 할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고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피해 할머니들께 우리 정부가 또다시 반인권적 작태를 자행한 것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역사적 잘못은 10억 엔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용서될 수 없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일 것이다.

할머니들의 명예를 짓밟은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돈봉투를 흔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중단하고, 받은 돈 10억 엔을 일본에게 다시 돌려주기 바란다.

2017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