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전혀 모르지만 법인세 인상은 무조건 막겠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가 경제인들 앞에서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집권 여당 대표가 어려운 국가 경제로 힘든 국민 앞에서 경제를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 내용은 모르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보겠다고 천명한 자가당착이다.

법인세법은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세수와 직접적 관련 있는 법인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

이 대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새누리는 보수정당이고, 보수정당에서는 시장경제를 존중해야’하므로 법인세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K스포츠, 미르재단 의혹을 덮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통한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은꼴이다.

또 ‘국감보다도 의회주의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협의와 소통 대신 국회를 공전시키면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야말로 의회주의를 후퇴시키는 자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한 한 해 예산을 행정부가 제대로 쓰는지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이는 의회책무의 기본 중 기본이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이 맹목적으로 야당의 발목잡기만 하려는 이정현 대표의 모습이 안쓰럽다. 집권 여당 대표라면 경제를 모른다고 무식함을 자랑하기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