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쟁을 위해 20대 국회 첫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넣으려는 행태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민생국회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20대 국회 첫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행정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국회의 존립 이유이다.

더욱이 정상적인 해임건의안을 트집 잡아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잘못을 수긍하지 못하는 오만이고 반대를 용인하지 않는 독선이다.

어느 때보다 경제와 안보가 위기이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국회를 중단하고 국민을 무슨 낯으로 본다는 말인가.

국회가 정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20대 국회 첫 국감이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 막기 위한 정세균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라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한 중재 노력의 일환이었다. 모든 것을 사시를 뜨고 보니 불순하게 보이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은 20대 국회 첫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

마냥 비뚤어진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에게 국회의 본분이 정부에 대한 견제이고 감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행태와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 부검은 더 큰 논란 부추길 것

경찰은 법원의 영장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려스럽다. 고인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돌아가셨다. 부검이 필요하다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강제 부검은,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아시아 사무소장의 논평을 통해 수사에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강제 부검이 아니라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인해 돌아가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장관들 골프 많이 치는 것이 경제활성화 대책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를 많이 칠 것을 요청했고, 장관들은 자비로 골프를 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가 기껏 내놓은 내수 진작 대책이 장관들에게 골프를 치도록 요구한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

민생경제 파탄으로 서민들을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가계부채,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골프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니 한숨만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는 골프장과 고급식당의 소비 위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삶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우리당의 약칭 명칭을 “더민주”에서 “민주당”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10월 19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안건은 중앙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확정의 건, 약칭 명칭 변경의 건 등이다.

(가칭)더민주 백남기 농민 대책TF를 설치·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재호 의원이, 위원은 안호영, 신정훈, 김현권, 소병훈, 박주민 의원과 지용호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201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