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5일 오후 1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얼울한 죽음이다.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 일이다. 정부의 진지한 사과가 있었다면 고 백남기 농민도, 유족도, 국민도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큰 한을 남기고 가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제2, 제3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이들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명백한 죽음의 원인을 두고, ‘부검’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한 시민의 고귀한 희생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대통령께서는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 결정, 재고하셔야 한다

1955년 최초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래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안 건의를 존중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법적인 통보절차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 오만과 불통의 극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김재수 장관은 직무능력을 따지기 전에 이미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제 전세’ ‘별나라 대출’ 등 제기된 의혹들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김장관은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흙수저’인 자신에 대한 모함으로 치부하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는 대통령님의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다. 김장관은 국민의 의혹제기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해서 각종 의혹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커지고만 있고, 더불어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는 팽개친 채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열중했다. 청와대 출장소로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묻고 싶다.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번번히 깨뜨린 건 대통령이었다. 상시청문회 논의 때도 그랬고, 우병우 의혹이 터졌을 때도 그랬다. 여?야가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점에 다가설 때마다 대통령의 의중과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바라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정 혼선과 파행을 풀 열쇠는 대통령께 있다.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정감사장에서 만납시다.이제 여야가 합심하여 민생을 챙깁시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은 유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만한 일도 아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내용과 과정상의 문제를 떠나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 않나. 청와대 심기경호는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서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야가 힘을 합하여 민생을 챙겨야 한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신성한 권한과 책무를 부적격 국무위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번 총선 민의가 무엇이었나. 청와대에 종속된 국회와 정치를 되살려 민의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나.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하고 존중받는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것 아니었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협조하길 바란다. 내일 국감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 최순실발 ‘창조경제 게이트’ 의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라

최순실씨 얘기만 나오면 청와대는 ‘발끈’하고, 정부 담당자들은 제 발 저린 듯 앞다투어 입단속하기에 바쁘다. 대통령께서는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라고 단정하셨고, 국무총리는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언론과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의혹에 불과하다면서도 ‘이사장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하겠다’며 설레발을 떨고 나섰다. 설립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혁을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그 정도로 부실한 곳에 800억을 쾌척했단 말인가. 앞뒤가 맞는 않는다.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는 이상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당사자 최순실씨’가 직접 해명해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이 대통령께도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최순실씨는 숨지 말고 나와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 품격잃은 외교부와 통일부, 부끄러울 뿐이다

외교부 장관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 박탈’을 거론하고, 통일부는 ‘유엔 산하기구들의 북한 수해지원 활동’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전세계 외교의 한복판에서 유엔회원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무능력을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뱉는 우리 외교 수준이 한심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국제기구를 비난하고 나선 통일부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수단과 통로를 만들어 대화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숨통을 틔워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스스로의 책임도 망각한 외교부와 통일부에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 우리당은 이석수 특감의 국감증언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청와대의 ‘사표 꼼수처리’로 이석수 특감의 국감 증언이 무산될 위기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감이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공무원은 수사단계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사표수리를 지연했었다. 정작 국감이 코앞에 닥치자 사표수리라는 꼼수로 이석수 특감의 입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꼼수이자 도발행위이다.

이석수 특감의 국감 증언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모든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풀 유일한 증인이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당은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석수 특감 증인 소환을 성사시킬 것이다. 필요하다면 운영위 국감을 통해서라도 이석수 특감의 증언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