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5일 오후 1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같은 배를 탄 한 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경주지진을 거론하며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핵실험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자격없는 장관이라도 자리를 계속 보전해야 한다는 것인가? 비상시국이라면 특히나 자격이 부족한 자는 내치고 천하의 인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아 중책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닐까?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같은 배를 탄 한 팀’, ‘공동운명체’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장·차관들을 격려하고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자”, “혼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기적의 드라마를 써 나가자”며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장·차관 워크숍 참석자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진정으로 ‘한 팀’이나 ‘공동운명체’라 여기고 품에 안아 이끌어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고 ‘기적의 드라마’를 다시 한 번 쓸 수 있을 것이다.

제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박근혜 정부의 남은 1년5개월이 채워지기를 희망한다. 

■ 정부여당은 비상시국에 소모적 정쟁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서민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 고용, 실업, 제조업 가동률, 파산관리 기업 규모,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 등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어,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위중한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쟁을 유발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재수 장관은 애초에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낸 인사이다. 경제가 이처럼 위태로운데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국회와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상생의 정치, 협치를 이끌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기 바란다.

내일부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하여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사퇴와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 여소야대 국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생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나서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의 본분인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억지 부리기는 즉각 멈추고, 민생국회로 당장 복귀하기 바란다.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