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정권보호처장’인가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이 ‘가관’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22일 한미협회가 주최한 ‘한미 친선의 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 인사들에게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이 ‘한미동맹’에 의거해 ‘우리의 안보’를 위해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해 감히 우리 국민들이 왈가왈부하고 소란스럽게 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인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장수하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5월 18일 기념식장에서 쫓겨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찬반이 있기에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갈등의 논란이 된다”며 제창 불허 이유를 댔다. 제창 불허 이유가 찬반이 있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온 국민이 사드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뜻인가?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난 행동과 어록은 상식 이하다. 2004년 북한의 NLL 침범 때 교신내용과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여 국방부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과 민주화운동의 종북 폄훼로 국론 분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의 진원지는 정부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깜짝쇼 마냥 예정지를 발표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사안이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임에도 국회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너무나도 어지럽다. 민생은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이고 ‘국가 비상 상황’을 운운하면서도 안보위기를 책임질 정부는 없다. 정부의 무능한 지진 대책에 보다 못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정권의 나팔수처럼 아무 말이나 떠들지 말고, 그간의 국론분열과 정국경색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