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갑질 재테크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옹호하는 새누리당은 적반하장, 국민무시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인사 참사인 갑질 재테크의 달인 김재수 장관을 보호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한심스럽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재수 장관의 갑질 재테크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오히려 사과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한정 위원의 지적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머리를 숙였다.  

청와대의 심기를 건들까 두려워 인사청문위원의 정당한 지적까지 공격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적반하장, 4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훌륭히 다했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임을 밝혔다.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국회의 인사검증권한과 견제기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새누리당은 허위폭로 운운한 논평을 취소하라. 김재수 장관에게 ‘야당과 국민께 사과하라’던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이 무색하다. 몇 마디 말장난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김한정 의원에게 사과하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 웃지 못 할 헤프닝, 추석선물에 드러난 청와대의 옹졸함

매년 청와대가 정관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은,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국민의 땀의 기억을 나누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 선물을 받는 대상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만, 청와대의 경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안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독, 올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만 빼고 선물을 보냈다는 시쳇말로 ‘웃픈’ 언론보도가 있었다.

청와대 명절 선물은 날을 정해 별도의 배송인이 직접 국회에 와서 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응천 의원에게만 늦었다는,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공론화해서 배송을 취소했다는 청와대는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이는 비단 선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상식과 원칙을 대신해서 국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찍히면 죽는다". 공포 영화제목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상으로 목격된다.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이 아닌,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를 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다. 대통령 개인에게 여당에게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 가에 따라 국민을 나누어선 안 된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 모두를 품는 넉넉한 포용의 정치, 너른 품의 지도자가 아쉽다.

■ ‘강도당한 기분, 저승 가서 따지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어제 법원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차한 변명과 아연실색할 막말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 홍 지사는 강도당한 기분, 저승 가서 따지겠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 법원이 홍 지사에게 남긴 따끔한 일침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젊은 검사는 이제 부정부패와 철면피 정치인이라는 오명만이 남게 되었다.

330만 경남도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홍준표 도지사는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한 때나마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과 경남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기 바란다.

■ 정부여당이 합심해 책임질 사람 없는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알고도 혈세를 지원했다’. 서별관 청문회 첫날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비리다. 서별관 청문회는 이 비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국민 혈세 수조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허무하게 탕진된 이 심각한 비리의 이유와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합심해 비리를 또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덮고 여당은 증인을 덮고 있다. 이 역시 비리다.

혈세 수조원이 허무하게 탕진되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는 기묘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비리를 비리로 덮으려 한다면, 책임자는 그 가운데에 있다.

■ 스폰서 김형준 검사와 공모자 비호는 자정능력 없음을 자인하는 것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점은 지난 6월부터 김형준 검사는 담당검사와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서부지검 차장, 부장 등 고위 관계자와 얘기가 끝났다는 김형준 검사의 통화내용은 충격적이다.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검사들이 공모자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이번 특별감찰의 결론마저 끝났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검찰은 수사내용 누설, 수사무마 청탁 등 검찰내부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형준 검사와 공모자들에 대한 비호는 검찰이 자정능력 없음을 자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