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사교육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8월 19일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김종인 대표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제가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고자 왔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왕성하다. 사실 그 교육열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러한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그 교육열이 최근에는 경제발전의 결과가 골고루 미치지 못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사회의 이동성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낙망하는 국민계층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서도 열심히 부모들이 교육경쟁을 해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조한데 비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 높은 수준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 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까 점점 나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런 불신이 결국 사회적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상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지만 사교육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 500~800만원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사람들은 사교육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식의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를 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가 이다.

최근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돈에 집착하는 현상을 보여 오늘날과 같은 사회 현실을 낳았다. 그러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40% 계층이 희망을 잃고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인재 발굴은쉽지 않다. 사람이 재능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도 인위적으로 일정기간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간다. 그러나 지속적이 않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재원으로 바뀐다.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 세계가 모두 깜짝 놀랐다. 소련이 어떻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핵심적인 요인은 인재를 광범위한 인구계층에서 추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분석결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50~70년대 발전과정을 보면 모두가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상승기회가 충분히 주어 졌는데 90년대부터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져 광범위한 인재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무너져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라를 너무 비하한다는 일방의 얘기도 있지만 ‘헬조선’이니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흙수저로 때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그런 계층이 사회의 4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서울의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출신, 가정환경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인생의 길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사회 구조를 가지고 발전하려면 심각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 생활여건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자체가 예전처럼 4~5% 성장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수준의 경제 성장률은 2%대를 겨우 유지하거나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상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계지출의 구조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택비 이고, 그 다음이 교육비이다. 교육비의 대부분이 사교육비이다. 여기에 쪼들려서 생활이 궁핍해 질수밖에 없다.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 걱정이 쌓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게 되는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우리 국민의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역동성이 없으면 우리의 발전도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어떻게든 줄어나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모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토론도 하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언도 하는 것 아닌가.

또 번창하고 있는 학원가의 제재도 가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으면 사교육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이다.

오늘 토론에서 어떠한 법적인 장치를 했을 때 그나마 심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교육비를 줄어나갈 수 있는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란다.

201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