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취임 8개월이 되도록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1982년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이다.

대통령이 “테러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있다”며 연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분을 파악하지 못해 국가테러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황교안 총리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고, 국가테러대책기구의 의장이 자신인지도 모르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부의 주장을 강변하기 앞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자성하기 바란다.

아울러 기존의 국가테러대응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 권한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박지원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대표는 최근 박지원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