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분명한 존립 이유 보여야

홍용표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늦은 시간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가 불과 며칠사이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뒤집고 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통일부가 속된 말로 집단적인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개성공단 중단 선언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한 것도 모자라 장관의 말마저 번복하려드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 통일 정책의 총괄부처인 통일부가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개탄스럽다.

통일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통일부가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인 이때에 오히려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라는 통일부의 존립 이유마저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는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부처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지울 수 없는 한일 양국의 역사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

작년에만 아홉 분의 할머니께서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올해 이렇게 또 한 분이 또 떠나시니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며 면죄부를 줘,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일본은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합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한 최종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셔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한일 양국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