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아무런 실효성 없이 손실만 명확해졌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경솔하고 무모한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를 계속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켰지만,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자행함으로서 북한의 반발을 초래, 결국 남북관계가 강 대 강 대결시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자산을 모두 북한에 두고 나오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 남겼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민의 혈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대박’이라더니,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심화시켰다. 개성공단의 존재는 휴전선을 사실상 북상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경협 등 남북교류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 것이다.

실효성은 전혀 없으면서, 손실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리석은 결과를 보며 정부의 무능함 역시 명확해졌다.

선거에 악용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분노를 조절할 냉철함을 잃어서인지, 지극히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된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한 자세로 돌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