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외통위 개성공단 현안보고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개성공단의 불이 꺼졌다. 개성공단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것처럼, 남북관계도 1991년 남북합의서 이전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했다. 10년이 넘도록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이던 개성공단이 군사통제구역으로 바뀌었다.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 외통위 위원들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관련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오늘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야당 단독으로 소집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56포인트 폭락했고 남북경협 관련 주식들은 10% 이상 급락했다. 사드배치 공식협의 착수로 중국의 경제보복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제무능에 지친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비춰볼 때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새누리당이 왜 상임위 현안보고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개성공단 사태보다 더 중차대한 국가 현안이 있는가. 우리 국민의 이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진박논쟁에 시간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성공단 해법 마련에 머리를 싸맬 때이다. 개성공단에 다시 불을 밝히기 위해 국회부터 불을 켤 때다. 새누리당 외통위 위원들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