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사드 배치 공식협의 시작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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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