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안부 문제, 돈 몇 푼에 용서해줄 문제 아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 전액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 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과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의 책임 없는 사과와 성격도 불분명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정부는 무엇에 쫓겨 이런 반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합의마저 파기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돈만 내고 뒤로 빠지려는 일본 정부의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양국 정부의 엉터리 합의에 더욱 상처받은 피해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된 합의를 파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관제서명운동을 부활시킨 관권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북의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선데 이어, 국가보훈처가 최근 보훈단체 14곳에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동참한데 이어 이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관권서명운동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직적 서명운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총동원된 관권서명운동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선동정치이자 다가올 총선을 위한 관권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거대한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야당을 공격하고 총선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이다. 

야당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관제서명운동을 부활시킨 관권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통령이 피를 토하라니 막말 토하는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야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해서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니 조원진 의원이 피 대신 막말을 토해낸 것이다. 

상대당과 상대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친 조원진 부대표의 막말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황당한 생각을 가진 조원진 의원에게는 대통령과 이른바 진박 동지들만 보이고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인간적 예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든 노동관계법 등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법안들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끼워 팔기 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야당과 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은 야당을 협상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광장이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는 경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조원진 의원은 명심하기 바란다. 

■ 방석호 전 사장의 불법 행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초호화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 전 사장이 아리랑TV 심사위원 대부분을 자신이 회장을 지낸 학회 회원들로 앉혀 친분 있는 업체에 점수를 높게 줘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리랑TV가 방석호 전 사장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했던 것 같아 충격적이다. 더욱이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담긴 외주업체 심사과정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방석호 전 사장은 미국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조사까지 해놓고 국민 혈세를 자기의 사비인양 펑펑 쓴 방 전 사장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없이 퇴직금까지 배려하며 사퇴시켰다. 

정부가 불법을 방관하고 면죄부까지 주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석호 전 사장의 국고 손실과 불법 입찰비리 등에 대해 사법당국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