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스스로 파기한 공약을 또다시 공약으로 내놓는 뻔뻔한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해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다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다니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무 일 없었던 듯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꺼내놓기 전에 개편안 발표 백지화부터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새누리당에 지킬 의지도 불분명한 첫 공약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약으로 내놓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는 이미 우리당이 주도해 ‘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시행만 남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간병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반갑지만 관련 제도까지 마련해 놓은 우리당의 정책적 성과를 자신들의 공약에 넣은 것은 ‘숟가락 얹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