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 규탄사

□ 일시 : 2015년 12월 31일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 문재인 대표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무엇을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다.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고 묻는 할머니들께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과도, 배상도, 진상규명도, 재발방지도 할머니들의 명예회복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립서비스와 돈 몇 푼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다.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이다.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당사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소녀상 철거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다.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행위이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더니 결국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지급의 전제조건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소녀상 철거를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역사의 반성과 교훈이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4년 동안 1,200회가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다.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넘긴 것이다. 10억 엔에 할머니들을 팔아넘길 수 없다.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얻는 10억 엔을 거부한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 일본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하자.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할머니들을 지키고, 소녀상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자. 그래서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설립자금 100억 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다. 저와 우리 당부터 시작하겠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라.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